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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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경제팀, 부동산정책 대전환을

2006년 07월 25일 (화) 00:00:00

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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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경제부총리가 업무를 시작한다.
새 부총리는 부동산정책에 대해 근간을 흔드는 일은 없으며 수도권 규제도 지속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부동산관련산업 정책이 크게 바뀌지 않고는 부동산관련 산업은 물론 일반경제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중개업의 경우 월세도 못내 폐업하는 업소가 많아졌으며 건설업 또한 수도권에도 ‘땡처리 아파트’가 늘고있어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부동산중개업의 경우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자의 양산으로 업소 수는 늘고 있지만 월세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중개업소는 전체의 10% 이내라고 한다.
임대료도 제대로 못내는 중개업소가 그래도 문을 열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유형이다.
하나는 신규 창업으로 인한 체면치례나 창업수업료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적당히 대체할 직업이나 할 일이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신규 창업을 했지만 경기가 어려워 관련 비용을 최대로 줄여야하기 때문에 1인 창업이나 2-3명의 가족이나 친지와 창업해 부동산중개업의 영세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또하나는 10년 이상 한곳에서 영업해 그나마 기반을 다진 사람들이다.
그들은 당장 매월 임대료등을 손해보더라도 언젠가 한번의 기회가 올 것을 기다리며 그나마 기다릴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전자든 후자든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신규창업자가 전산망을 이용해 부동산중개업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려하고 후자는 관록으로 버티는 것만 다르다.
이들 모두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정책이 침체의 원인이라고 말한다. 건설업 또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몇몇 대기업을 빼고는 자금난에 내몰리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수주액이 지난 3월, 4월, 5월 연속 감소세이며 5월의 건축허가 면적은 전년동기에 비해 21%나 감소했다고 한다.
정부의 규제 정책이 지방의 주택공급 시장을 마비상태로 만들고 있고 수도권 시장 마저 20-30% 할인판매 사례가 있다니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IMF외환위기때 있었던 땡처리 시장이 수도권 시장에 다시 나타나고 미확인 정보에 의하면 서울의 일부 소규모아파트 단지에서 미분양분에 대한 할인판매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사정은 불보듯 뻔하다. 땅을 사서 분양하고 난 후 사채까지 빌려 준공검사를 내고 입주 통보를 했는데 분양 받은 계약자들이 입주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유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로 나가거나 매매가 되어야 그 돈으로 입주할 수 있는데 거래가 없어 전세나 매매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거래두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이다.
이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자.
우리 부동산 시장은 1986년∼1988년 공급 절대부족, 1988년∼1991년 수급불균형, 가격폭등, 1991년 분당 등 신도시 건설, 1991년 5월부터 1994년까지 공급과잉, 경기침체, 투기 수요 급감, 가격하락, 1996년∼1998년 경기부양, 97년 IMF로 968개 건설사부도, 2001∼2003 공급부족 가격급등을 반복해왔다.
이제 2004∼2006년 공급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는데 인위적으로 집값만 잡으려고 하니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과거와 현재에 대해 새로운 경제부총리는 너무도 잘알고 있다.
새 부총리가 맘만 먹으며 부동자금의 물꼬도 트고 부동산시장도 정상화시켜 건설 등 부동산관련 산업을 제자리로 돌릴 수 있다.
우리는 새 부총리가 퇴임 후 크게 평가받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