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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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잘못된 시그널이란 말인가

2006년 07월 18일 (화) 00:00:00

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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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모일간지가 부동산정책관련 여론조사를 했다.
'세금으로 집 값을 잡을 수 없다'는게 이 여론조사의 결과이다. 이 신문은 이 결과에 대한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 담당국장의 의견은 당정협의를 거쳐 거래세인하 방침, 6억원이하 재산세 상한선을 정하는 것 이외에 다른 보완책은 없다고 못박았다는 것이다.
그 국장이 부동산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보완책이 없다는 것도 함께 보도되었다.
우리는 당국자의 이런 스테레오 식의 답변에 이미 익숙해 있다. 정치권이나 윗선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고급공무원이라는 점은 이해하나 막무가내로 여론조사 결과는 나와 상관없다는 식의 답변은 문제가 있다.
여론이 꼭 맞는 것이 아니다. 국가 백년대계가 우선이다. 그래서 득보다 실이 많은 부동산 규제완화의 필요성은 절대로 없다는 그를 포함한 정책당국자의 생각이 정말 절망감을 갖게 한다. 이 여론조사는 분명 부동산투기를 부추겨 이익을 보는 계층이 조작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
정책 당국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사안에 대해 생각해 보자고 제안한다.
그들 중 소위 버블7지역에 사는 사람이 세금부담 때문에 인문적 환경이 좋은 그곳을 떠날 수 있는지, 익숙한 이웃과 헤어질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대답은 그들 대부분은 떠나지 않는다 일 것이다. 만약 세금이 무서워 초.중.고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전학시키고 물리적, 자연적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으로 떠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는 당국자가 있다면 반대 의견을 떳떳이 표현하라. 세금으로 집 값을 잡을 수 없다는 설문에는 77%가 '없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중 소위 정·관·재계의 지도층 인사나 그의 가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집 값 안정에 대한 대책 부문은 세금부담 완화로 주택 매물이 나오도록 해야한다는 응답과 공급물량확대가 58.4%이다. 부동산시장에서 지금 정부가 제일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집 값을 잡는게 아니고 집값의 급격한 하락이나 급격한 상승을 막는 일이다.
이제는 누구나 아는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이 우리 경제의 제1과제이다. 토지를 포함한 집 값은 급격히 상승해서도 안되며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더욱 경계해야할 일이다. 버블이 꺼지면 우리 경제는 심각해진다. 당국과 언론은 집 값을 때려잡는 것에 대해서만 신경들 곤두세우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부동산가격이 완만한 오름세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급격한 가격상승과 급격한 하락은 시장이 왜곡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여론조사에서 보듯 매물이 많이 나오는 정상적인 거래가 우선이다.
시장가격의 산정이 어려운 부동산에서 거래까지 인위적으로 막아버리면 부동산시장은 더욱 꼬인다. 정작 잘못된 시그널은 거래두절 상태의 방치 제스쳐 이다. 거래를 막는 것은 과도한 세금 등 각종 규제이다.
만약 이대로 집 값이 꺼진다면 그 다음 대책은 무엇인가. 또 과도한 규제완화로 나간다는 것인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