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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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 서둘러야

2006년 07월 11일 (화) 00:00:00

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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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부동산 문제는 날이 갈수록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7월10일 하루에도 도하 신문들은 재산세 역진현상, 양도소득세 경감 논란, 주식과 부동산 관계 등으로 지면을 도배하고 있다.
이런 복잡한 문제등을 푸는 대안은 부동산의 기본 특성을 이해하고 각종 규제를 풀어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각종 규제에 의한 거래 두절이 부동산시장의 안정으로 비춰져선 안된다.
부동산관련 매체가 규제 완화를 외치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한편으로는 집단이기주의를 맹목적으로 부추기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가계나 기업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하며 학계, 연구기관·단체, 민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언론은 정부때리기식 비판보다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재산세, 양도세등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정비되어도 거래가 두절된 상태에서는 무의미하다. 규제완화를 하면 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국가경제 전체 차원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일반이론에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한다는게 정부의 시각이다.
문제는 부동산 거래나 사유화를 허용하는 모든 나라에서 예외없이 부동산이 투자나 투기의 가장 좋은 수단이라는게 입증되고 있는 현실이다.
일반경제 기초가 튼튼한 것으로 이름난 일본이 과거 13년 동안 부동산 버블에서 헤메고 있고 근래 미국·영국 등 국가들도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경제의 제1과제로 삼고 있다.
부동산 가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를 수밖에 없다.
이는 공급의 경직성이라는 기초적인 경제 이론 이외에도 부동산의 비대체성(환경성)이 가장 큰 원인이다. 버스정류장 앞이나 전철2호선 홍길동역 앞의 부동산은 딱 그거 하나뿐이다. 토지와 건물이 별개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정류장앞 나대지에 몇층 건물을 짓느냐에 따라 부동산 공급을 늘릴 수는 있지만 이는 지극히 제한적이다.
이런 기초이론을 세상 사람들은 다안다. 그래서 경제 규모가 커지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주식시장을 보자.
1989년 1000포인트였던 주가지수가 16년이 지난 올해 100포인트에 복귀했다.
당시보다 우리 경제 규모가 10배이상 커졌는데도 주가지수는 이제야 1000포인트를 상회하고 있다. 주식시장이 거래가 두절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큰 충격을 준다. 부동산시장의 거래가 두절되면 당분간은 큰 충격이 없지만 장기화 될 때는 일본 같은 공황 상태에 빠져든다. 더욱 어려운 것은 부동산관련 대출의 대부분이 개인이라는 우리 현실이다.
혹자는 은행과 기업이 IMF이후 부채 비율을 축소해 부동산 거품이 꺼져도 연쇄적인 은행부실 등으로 이어지지 않아 일본식 불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 한다.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진단이다. 가계가 파산되면 실물 경제가 죽고 급기야 은행이나 기업도 줄도산 일 수 밖에 없다.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이름의 거래두절 상태는 부문별로 업종에 차이는 있지만 관련산업과 서비스업에 치명적인 영향을줘 실물 경제를 위축시킨다. 투기를 막기 위해 초가삼간을 다 태울수 없다. 세금, 거래. 공·사법적제한 등 부동산관련 각종 규제를 전면적으로 세심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재검토의 방향은 거래활성화임을 재삼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