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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대출금리, 고정금리로 해야

2006년 07월 04일 (화) 00:00:00

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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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중은행이 적용해온 각종 우대 금리를 폐지하는 방법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러시에 들어간 것은 은행만 살고 서민은 죽이자는 것이다.
서민은 상관없이 은행만 배부르면 된다는 금융권 전래의 발상이 이번에도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다.
금융권은 거시경제 측면에서 또는 미국등의 금리인상으로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하며 CD금리가 지난달 보다 0.23% 올라 0.95%까지 금리를 인상시켜야 한다고 한다.
또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주택담보 금리인상이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한다.
금감원은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콜금리 수준을 감안 2003년말과 2004년말 금리 5.86%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강변한다.
그동안 은행간의 과도한 영업 경쟁으로 저금리가 지속되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그러나 무주택자나 1가구1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이고 일률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분명 잘못 되었다.
무주택자가 소형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에도 늘어나는 이자 부담 때문에 집 갖기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면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은 멀어지고 주택공급은 축소 될 수밖에 없어 갈수록 어려운 상황의 건설업체는 부도의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기존의 1가구1주택자의 경우도 늘어나는 이자 부담으로 새집으로 옮길 수 없게되어 신규 아파트에 입주가 불가능하다.
이는 중고 주택을 계속 보유하게 만들어 주택 공급을 축소시킨다.
가장 큰 문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변동금리가 되어 신규담보대출예정자나 희망자는 물론 기존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부담도 갈수록 커진다는 점이다.
은행도 장사인만큼 이익이 남아야 한다는데는 이의가 없다.
문제는 송금수수료등 각종 수수료 인상만 가지고도 가공할만큼 큰 이익을 보는 은행이 서민들의 주택담보 대출금리까지 무차별적, 일률적으로 손을 대는 것은 잘못 되었다.
금융감독원도 주택을 담보로한 서민 가계대출 은행권 금리가 적정하다는 표현은 잘못되었다. 정책의 일관성 때문이라 해도 서민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을 정해 차별적으로 금리가 적용되는 세심한 금융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먼저 주택금융같이 무주택 서민주택담보 대출은 고정금리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1가구1주택자로 10년이상 같은 집에 거주하는 공시가격 6억원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고정 금리로 해야한다.
여기에 덧붙여 서민의 기준도 세부적으로 적용해 년간소득 부부합산 3000만원을 5000만원 정도로 올리고 년령 기준도 대폭 낮춰야 한다.
그래야 건실한 중산층이 형성될 수 있고 주택거래도 활성화되어 국가 전체의 일반 경제에도 선순환의 단초로 작용할 것이다.
서민들은 단돈 10원이 아쉬운게 오늘의 현실임을 금융당국은 깊이 통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