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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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부동산산업 발 경기대책 내놔야 한다

2006년 06월 27일 (화) 00:00:00

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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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정책이 서민들만 울리고 있고 급격한 자산가격 하락으로 복합 불황을 부추길 수 있어 정치권의 부동산산업 발 경기호전 정책 대안이 시급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16일 전체 시중은행에 보낸 공문에서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하라고 당부했다.
이로서 신규 담보대출은 거의 중단된 상태고 기존 대출 금리도 인상 러시에 들어갔다.
나무보다 숲을 보는 금융 정책으로 콜금리 인상을 한 것에 대한 시비여부는 차지하고 기존 주택대출 금리를 올리는 것은 분명 잘못 되었다.
고금리와 주택담보대출 억제 정책이 계속되면 강남 등 일부지역의 주택 가격은 잡을 수 있을지 모르나 이들 지역의 급격한 주택가격 하락은 또 다른 경제 문제를 초래해 전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당국은 부동산시장의 근본적인 개혁을 하기 위해 집값을 잡아야하고 거품을 빼 경제체질을 강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8.31 조치를 했고 3.30 후속대책을 내놓았다. 8.31 당시 금리의 인상 방안이 조심스럽게 거론되었지만 그냥 지나쳤다.
강남 등 일부지역 집값은 계속 상승했고 백약이 무효인 상태에서 집값과의 전쟁에 정부가 오기로 나서고 있다는 오해까지 받는 상황이 되었다.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 통하지 않는데는 부동산 특히 주택에 대한 기본 특성을 무사하고 규제만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는 부동산의 비대체성, 비이동성, 비생산성등 제반 특성과 강남 주택에 대한 인문·사회적 요인을 간과한 결과이다.
이런 특성이 부동산을 시장이론으로는 풀 수 없는 요인임과 동시에 규제만으로도 풀 수 없다는 반증이다. 강남은 강남대로 놔두고 더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야 한다. 그것이 국가 전체 일반 경기의 활성화이다.
1990년대 일본의 버블붕괴가 은행의 과도한 채권 회수에서 비롯되었음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안다. 집값의 완만한 오름세가 견지되지 않으면 은행은 부실채권 방지를 위해 대출금 회수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며 소비자 가계는 멍들게 된다.
소비자 가계가 어려워지면 내수 부진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소비침체를 가속시키고 소비 침체는 생산 감소로 산업공동화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 자명하다.
내수 침체와 유가, 원화, 인플레 등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는 무엇보다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가 큰 건설등 부동산관련 산업이다.
부동산산업이 국가경제 전반의 경기활성화 대안이다. 부동산관련 산업만이 가계소득하락-소비침체-생산감소-고용감소-소득하락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부동산관련산업발 경기호전 정책 모델을 만들기 위해 민, 관, 업계, 연구기관·단체, 학계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정치권의 역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