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창간8주년-창간사

부동산신문 창간8주년이다.

그동안 부동산신문이 열린 창구로 심층 취재에 나서 가계와  부동산산업 관련업계, 정부에 언론으로서 본연의 사명을 다했는지 반성해본다. 무엇보다 부동산신문 정기구독자들에게 얼마나 읽을거리를 제공했는지 깊이 반성한다.

신문, 그것도 주간신문이며 부동산이란  주재를 다루는 특수 신문으로서  한계 앞에서 언론 본연의 사명을 유지해 나가는데 정말 고뇌스러운 시간도 많았다.

하지만 우리는 일관되게 '부동산시장'에 대해 정부, 업계, 독자에게 한발 더 다가서려고 노력했다고 자부한다.

2년전인 2004. 6. 1 우리는 1면 톱에 '부동산시장을 살립시다' 라는 연중캠페인 자체 기사를 실었다. 이후 1년반동안 각계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통해 시장을  살리는 각종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2006.5.16 사설에서 '거래활성화로 버블붕괴에 대비하자'고 했으며 5.23일자 사설에서는 '부동산시장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사설을 내보냈다.

우리가 이렇게 시장을  강조하는 이유는  1980년대말 일본의  시장실패나 1930년대  미국의 TVA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하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은 다나까수상의 일본열도 개조론과 과잉유동성, 저금리 등에서 우리와 비슷했다. 또한 유가, 환율 등 대외 경제 여건이 하반기에 더욱 나빠질 우리나라에서 대공황이후 미국이 보여준 뉴딜정책 같은 전향적인 경제 정책이 나와야  한다. 대규모 토목공사인 테네시계곡 개발공사(TVA)는 산업연관 효과가 큰 부동산관련 산업인 토목공사라는 점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발안 향남 등 수도권 일부지역과 지방의 아파트가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공급감소로 나타날 것이고 어느 시점에서는 자연증가세에 의한 수요 폭발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킨다.

미분양의 원인은 분양가에도 있지만 제일 큰 원인은 당국의 규제 정책이다.

시장을 무시한 규제가 갈수록 부동산시장을 꼬이게 만든다. 시장이 잘못 되어 가는 이런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물론 관련 당국의 실무자급 공무원들은 모두 알고 있다.

당국은 3.30대책 등으로 시장이 안정된다고 하나 이는 폭발가능성을 가진 부동산 가격이 휴화산 잠복기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존재하는 한 부동산 가격은 잠복할뿐 내려가지  않는다. 당국은 최근 금리인상, 고의 수리기피, 부녀회담합 처벌 등 각종 규제를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전 한국은행 박승 총재의 말대로 세계 어느  나라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금리 정책을 편 나라는 없다. 재건축아파트 수리 기피나 부녀회담합 처벌도 마찬가지다.

여당의 신임대표도 부동산정책은 근간은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세금조정등을 통해 부동산시장에 잘못된 싸인은 보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당이 부동산시장을 의식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방향이 틀렸다. 정말 시장이  원하는 것은 일관된 부동산 정책이 아니다. 이왕  시장을 인정한다면 시장이 항상  움직이는 생물체라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당국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정되는 시장이 제대로 가도록 해줘야 한다. 부자의 돈을 뺏어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들에게 일자리를 줘야 한다.

창간8주년 자축해야하는 창간사에 국민과 부동산관련 기업은 잘하는데 당국이 문제라는 글을 쓰게 되어 유감스럽고 마음 아프다.

시장 논리보다 정치 논리가 앞서 정치권이 원인이 되어 불황이 가속화되고 있다. 규제를 내놓는 당국은 정치권의 입김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

도시에는 빈민촌도 있고 비버리힐스도  있으며 시장에는 도매상,  소매상, 브로커, 암표상도 있다. 부동산 가격이 시장가격이라면 수요 공급의 원리에서 움직인다. 수요 공급의 원리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이라는 전제조건이 있다는 점을 항상 상기해야 한다.

부동산시장에는 학군, 조망권, 접근성등 자연적 물리적 환경은  물론 또래의식, 분위기등 인문적 요인이 겹쳐있어 '다른 조건'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