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편집 : 2024.5.2 목 19:35

홈 > 뉴스 > 투자리포트 > 부동산산책

부동산관련 여론 조사를 해보자

2006년 06월 07일 (수) 00:00:00

부동산신문

renews@renews

5.31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관련정책이라고 한다.
과연 이번 선거에서 부동산관련 정책이 얼마나 민심의 향배에 작용했는지에 대해서 알길이 없다.
거래세, 보유세, 양도세, 재건축규제 등의 완화와 실거래가 등기부기재 및 토지거래허가 등 부동산관련 정책이 시장과 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론조사를 한번 해봐야 한다.
거래세 등 세금은 세율이 인하 되었다고하나 과표(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문제가 있고 재건축 규제는 강남 기준으로 일률적인 잣대라는 점에선 강북 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실거래가등기부 기재는 생각보다 많은 시행착오가 뒤따를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제 또한 지방 주민들의 기대를 무참히 꺽어버리는 결과가 되었다. 허가지역 지정으로 필요 불가결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땅값은 올랐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으니 혁신도시 등 땅값이 오른 지역의 주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져있다.
개인 한사람이 400만평에서 600만평까지 소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500평 1000평의 땅도 제대로 팔아 쓸 수 없는 서민들의 불만은 크다.
외지인이 땅을 사야 거래가 활성화되는데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으니 거래가 두절될 수밖에 없다.
땅을 팔수도 살수도 없고 실거래가 등기로 공시지가가 등기부 등재가격을 밑돌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이 정해질지 모르는 현실에서 토지감정평가사의 역할은 어디가 한계인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증식시키겠다는 생각을 뿌리 뽑겠다는' 당정의 의지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는지 여론 조사를 해보자.
선거에서 패했다고 야당의 감세주장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정부의 주장이나 명분론이 얼마나 국민들이 공감을 받는지 여론조사 해보자.
그리고 그 여론조사 결과를 여당과 정부는 자세를 한껏 낮추고 이를 수용해 각계 각층의 정책대안을 들어야 한다.
왜 부동산시장을 살려야 하는지, 버블지역에 대한 세금 폭탄이 비버블지역 경제나 서민들의 세금과 어떤 관계가 있고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현상공모라도 해보자.
선거결과에 대한 예측여론조사 같이 불특정 다수인 대상의 부동산관련 여론 조사는 문제가 있을수 있다. 표본추출 등 조사 방법의 문제를 보완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여론 조사를 해보자.
부동산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 향배가 지금까지의 정부, 여당 정책에 탄력을 줄 수도 있고 정책변경을 하는 명분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적극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