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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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시장 처음으로 돌아가자

2006년 05월 23일 (화) 00:00:00

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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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2일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정책의 성패는 조직화된 이해관계 세력과의 '전쟁'에 달렸다고 했다.
그는 이 세력이 복부인, 기획부동산업자, 건설업자와 수입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에 있는 신문이라는 것. 그들은 매일 같이 '부동산은 죽지 않는다'는 정보를 흘려 보낸다고 부언했다.
그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을 수 없다는 생각, 보유세 부담을 느끼지 않는 인센티브 구조, 국회와 정부가 바뀌면 부동산 정책도 변할 것이라는 잘못된 내용이 부동산이 죽지 않는 정보라는 것.
그는 부동산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모두 피해를 입는다.
우리 모두가 고민을 공유해 '잘못된 믿음'을 버리자고 강조했다. 우리는 정책실장의 이런 브리핑이 나름대로 부동산시장 상황을 예리하게 분석한 것이며 충정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은 십분 이해한다. 그러나 그가 부동산이나 부동산시장의 기초적인 특성을 전혀 모른다는게 안타깝다.
부동산은 비이동성, 비대체성, 비생산성의 특성이 있고 부동산시장은 국유화된 공산주의가 아니라면 부동산도 하나의 유통되는 상품으로서 특성이 있다.
이것이 부동산을 생각하는 기초가 되어야 문제가 풀린다.
이런 특성 이외에 부동산은 은밀성이 있다. 시장에서보면 독점상품이다. 정책실장은 이런 기초를 간과하고 있다. 부동산도 상품이라면 '믿음'을 버리라는 이익이 없는 도덕적 충고로는 문제가 풀리 수 없다.
복부인이나 기획부동산 업자가 발을 붙이고 생명을 이어나가는 것은 부동산 정보의 불평등에 있다. 건설업자의 경우 법을 지키고 정상적인 이익만 추구하다가는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각종 규제와 인허가가 복잡하다.
일부 신문의 문제 제기는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자기 보호 차원의 이야기일 수 있으니까.
다만 우리 부동산시장의 수요자들 수준이 복부인, 기획부동산, 일부 신문의 부추김과 편향된 보도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만 밝힌다.
강남 집 값을 잡기 위해서는 세금이나 정책의 일관성보다 강남의 문화, 교육 등 인프라를 가지는 신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문화라는 말을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내 아이가 상류사회 아이와 교류할 수 있는 곳, 반상회에서 상류사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에 살면 무언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곳에 새로운 삶의 터를 만들어 주면 된다.
무늬만 강남 대체도시인 수도권 신도시나 판교 공급으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지난주 본란에서 밝힌 대로 늘어난 세금 때문에 깊은 주름살아 생기는 것은 서민들이다. 그들이 강남에 살던 강북에 살던 경제적 약자가 피해를 더 본다. 정책실장 뿐만 아니라 어떤 완벽하고 전지전능한 사람이 만든다해도 정책은 사람이 만든 것이며 사람이 만든 것에는 틈새가 있기 마련.
그 틈새를 비집고 나갈 수 있는 사람, 어떤 정책에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든 사람이거나 그들과 친한 사람 즉 상류층이다.
처음 가는 산에서 하산할 때 길을 잃을 경우 내려온 길따라 다시 올라가면서 찬찬히 주위를 살펴보면 하산길을 찾을 수 있다.
잘못된 길에 접어들었는데도 계속 그 길을 헤쳐 나가다가는 결국 하산을 못할 수도 있다. 지금은 지난주 본란이 강조한대로 부동산시장을 어떻게 연착륙 시켜야 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