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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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활성화로 버블붕괴 대비해야

2006년 05월 16일 (화) 00:00:00

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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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버블 붕괴 조짐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시장 거래활성화로 버블붕괴라는 최악의 파국은 막아야 한다.
지금 우리 부동산시장은 급격한 가격상승, 금리인상여론, 부동산 거래부진으로 인한 건설경기 하락이 제일 큰 일이다.
강남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평당 6천만원이 넘고 6천만원선에 대기하고 있는 아파트도 많이 있다. 이제 평당 9천만원에 가까운 아파트가 나올 것이라는 유언비어도 있다. 반대로 세금정책 등 규제가 지속적이기 때문에 이런 고가 아파트 가격이 안정 될 것이라고 정부 당국은 확신하고 있다.
또 다른 쪽에서는 일본의 버블붕괴시 징후가 우리나라도 나타나고 있어 조만간 아파트 가격과 골프회원권 가격이 50%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한편 은행 이자율이 너무 싸 조만간 이자율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과 그렇게 되면 서민 가계의 주름만 깊어져 버블붕괴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런 여러 요인으로 인한 거래부진이 필연적으로 건설경기의 후퇴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거래부진은 아파트, 토지 등 각종 물건에 일반화되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 등 어떤 조치나 정책을 하던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유통)는 숨통을 틔워주어야 한다. 거래 부진의 주요 이유는 중과되는 세금과 일부지역 집값을 잡기 위한 강력한 규제이다.
먼저 부동산 거래시 내야하는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법무사비용, 인지대 등이 거래 가격의 4.5%가 넘는다. 6천만원의 집을 살 경우 최소 2백7십만원, 6억원의 집을 살 경우 3천만원 가까운 거래비용이 든다. 양도세의 경우 양도차익에서 세금을 내게되니까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급격히 상승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변동 없이 세금이 부과되어 세부담이 한꺼번에 크게 늘어난 점이다.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세가 해당되는 경우 집을 팔아 다른곳에 같은 규모의 집을 살수 없다. 이 또한 거래부진의 이유다.
보유세인 재산세의 경우도 종합 부동산세 범위확대,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재산세와 병과되는 과세표준이 급격히 늘어나 1가구를 가진 사람도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거래세. 양도세, 보유세의 부담이 커져서는 부동산거래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거래세, 보유세는 서민들에게 더 고통일 수밖에 없다. 또 이사를 할 경우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의 부담, 가구교체 등 돈이 들어 갈곳이 많다. 이런 제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이사를 가지 않는게 상책이다. 이런 인식이 일반화되면 거래위축은 불가피하다.
일본의 지난 13년동안 불황은 92년도 버블붕괴가 원인이다.
당시 일본은 부동자금 증가, 금리인하, 일본열도 개조론 등으로 부동산가격이 한껏 상승되었다가 급격히 하락한데 원인이 있다.
급격한 집값하락, 담보가치하락, 은행부실, 거래부진 등 당시 일본의 상황이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우리는 일본을 반면 교사로 민·관·학·연등이 중지를 모아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