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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미군기지. 임대주택단지로

2006년 05월 09일 (화)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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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만여평 미군 용산기지 반환 땅 중 70%이상은 32평형이상의 중대형 임대주택을 지어 싼값에 제공해야 한다는 용산 구민들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반환받는 용산기지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은 민족 공원으로 만든다는 공청회도 있었고 청계천과 연계한 서울시 녹지축으로 이곳이 활용된다는 기본 계획이 거의 확정된 상황에서 용산구민들의 임대주택 공급 주장은 참으로 엉뚱한 발상이라고 간단히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서민의 주거 안정 차원의 주거공간 확대와 삶의 질 제고라는 측면과 천장부지의 부동산시장 현재 상황으로 보아 심도 있게 검토해 볼 문제이다. 주거안정 차원에서 보면 서울시가 국방부와 협의해 땅은 공짜로 내놓고 주택공사나 민간업체가 건물만 짓도록 한다.
지어진 건축물(주택)에 대해서만 원가를 계산해 임대료를 산정한다면 판교보다 직주근접의 좋은 환경에서 판교 보다 싼값에 임대주택이 공급 될 수 있다.
여기서 용산미군기지 이전 부지를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점이 발상의 전환이다. 땅값을 원가에 넣지 않고 건축비만 산정 할 경우 싼 임대료 때문에 서민들이 마음놓고 입주해 실제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부지 위에 세워지는 아파트에 국가유공자 중 서민들을 입주시킬 경우 단순히 민족공원으로서 민족정체성을 고양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임대주택에 대한 개념도 바꿀 수 있다.
임대주택 하면 일반주택이나 아파트에 비해 재테크 수단이 아니며, 영세민 거주지라는 개념이 고질적이어서 그동안 일반화되지 못했다.
정부가 공급을 늘려 임대 주택을 보편화시키기 위해서는 접근성, 쾌적성, 편의성이 다 좋은 요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주택을 소유가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임대 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
또한 이전 부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해야 천장부지의 강남 집 값을 공급을 늘려 안정 시킬 수 있다. 이곳 이전부지에 중대형 임대주택이 공급될 경우 강남과 버금가는 주거환경을 가진 주택 공급이 늘어 강남북 군형 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이다.
이왕 서울시가 강남북 균형개발을 들고 나오면서 뚝섬 서울숲 주변과 용산 민족공원 주변을 거점으로 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한바 있다.
특히 시는 용산 민족공원 주변 개발을 위해 용산역 일대는 국제업무지구, 서빙고 아파트 지구는 중대형 주택지로, 한남뉴타운 지구는 미니신도시로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이런 개발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지(땅) 문제의 해결이 최우선이다. 공급이 쉬운 이전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하는 경우의 효용 가치와 주변의 계획적인 개발과 맞물려 70%이상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것과의 비교우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곱씹어봐야 할 문제이다. 이곳 용산 지역 주민들이 지난 55년 동안 미군 기지로 인해 경제, 환경 등에서 피해를 본 부분도 있고 이익을 본 사람들도 있다.
백번 양보해서 당국은 이 부지에 대해 최소한 단순한 지역이기주의 차원이 아닌 대한민국 모델 임대주택 단지를 만들지는 지역주민 주장에 대해서 한번쯤 심각하게 귀기울여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