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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대상 토지일괄 감정평가 문제있다

2006년 03월 29일 (수) 00:00:00

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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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은평구 불광제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의 일괄감정 평가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지역에서 일괄감정은 원칙에서 벗어난다.
감정평가는 일반적으로 가로조건, 행정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공시지가를 반영해야한다. 또한 지목별로 개별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임야 감정 가격이 다르고 , 대지 감정 가격이 다르다. 도로부지인 대지도 위치와 기여도에 따라 가격이 제각각 다른 것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 도로의 경우는 ⅓정도 감가하는것이 통상적인 감정평가 기준이다.
그러나 은평구 불광제2구역 재개발조합의 개별 감정가를 살펴보면 도로부지, 임야, 대지가 차등없이 높은 가격으로 감정 평가되어 조합원의 손실이 50억정도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곳은 국유지, 시유지를 포함하여 약3,000평이 되는데, 도로부지인 국유지 감정가격이 200∼300만원정도 높게 책정되었다.
인근지역 국유지는 1평당 250만원에서 270만원정도 감정평가 되어 있는데 불광2구역 재개발조합의 국유지 감정가는 516만원에서 600만원, 700만원씩 높게 감정평가 되었다. 이런 높은 감정가격으로 감정수수료가 많아져 조합은 감정평가사 사무소에 부당이득 수수료 반환을 청구했다.
높은 국유지 , 시유지 가격 평가를 조합이 국가에 납부해야 할 금액은 그만큼 많기에 조합원들의 부담만 더 커지게 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가 부당한 감정으로 인해 개발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에 불광제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은 감정평가업체 2곳을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고 국유지 관리청 상대로 부당이득환수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다.

불광2구역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 김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