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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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될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2006년 01월 26일 (목) 00:00:00

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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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지만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 되면 양도차익의 일정비율을 차감해 주는데 이를 장기보유특별공제라 합니다. 현행 세법에 의하면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5%, 10년 이상은 30%의 양도차익에 대한 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인 전용면적 45평 미만의 공동주택과 80평 미만의 단독주택은 5년 이상 10년 미만 공제율 25%, 10년 이상 50% 공제율이 적용되어 기준면적 미만의 주택은 우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입법 예고된 바에 의하면 기준면적 미만의 장기보유공제는 삭제되고, 15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에 대한 45% 공제가 신설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유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기준면적미만 고가주택은 2006년도 안에 양도를 하면 50%의 공제가 적용되지만 2007년도에 양도를 하면 30%의 공제만 적용되므로 이에 대한 세부담 변화를 고려하여 양도결정을 해야 절세가 가능해 집니다.

[상담사례]
장기보유 특별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7년이후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된다고 들었는데 1가구 2주택일 경우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1가구 1주택일 경우에는 기존 공제가 (3년 10%, 5년 25%) 계속 적용되는지요? 그리고 이사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일 경우도 적용가능한지요

[답변]
1. 입법 예고된 바에 의하면 2007년 이후부터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고 합니다. 2주택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기 때문에 1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계속 적용 됩니다. 다만, 1주택에 대한 기준면적미만 고가주택에 대한 25% 공제율은 삭제되어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한 주택은 25%가 아닌 15%의 공제만 적용됩니다.
2. 이사를 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다만,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 때도 2주택자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지는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
3. 따라서, 시행령이 확정되어야 구체적으로 2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알 수 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