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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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과 부담부 증여

2005년 11월 29일 (화) 00:00:00

부동산신문

renews@renews

채무액이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할 때 채무액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로 보아 증여를 하는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내고, 재산평가액에서 채무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세는 내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단순 증여와 비교해 보면 유상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원가를 공제해 주므로 더 세금이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어 오히려 납부할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를 해주는 사람이 1세대 3주택자이면 60%의 세율로 중과되어 단순증여보다 더 납부할 세액이 많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상담사례]
장인어른이 1가구 3주택입니다.
현재 거주하시는 아파트 : 서울 동작구 상도동 소재 시가 4억5천 (기준시가 3억600만)
나머지 아파트 : 과천 소재 아파트 시가 4억5천 (기준시가 2억3천/전세 1억2천)
군포시 산본동 소재 시가 3억 (기준시가 1억8천/전세 1억6천) -96년 11월 취득,2년이상 거주 취득시 기준시가 9700만원

장인어른이 저에게 산본에 있는 아파트를 증여시
1. 부담부증여와 단순증여중 어떤 것이 절세효과가 큰가요?
2.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단순증여시 증여세가 얼마나 되는가요?

[답변]
산본 아파트를 장인이 사위에게 증여하면 납부할 증여세는 4천 9백만원이 됩니다.
부담부 증여시 장인의 취득가액을 9,700만원으로 가정하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6천 3백만원 이고, 증여세는 1천 7백만원으로 총 납부할 세액은 8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부담부 증여시 양도가 되는 부분은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60%의 세율로 중과세 되므로 부담부 증여보다는 단순 증여가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딸부부가 공동으로 1/2씩 각각 증여를 받으면 딸이 납부할 증여세는 1,400만원이고, 사위가 납부할 증여세는 1,900만원으로 총 납부할 증여세는 3,300만원으로 사위가 혼자서 증여를 받을 때 보다 납부할 금액은 1,600만원 감소해서 가장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