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제주도 재향군인회장 김영일

국방부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사업비 5억6,000여만원을 반영해 국회에 제출하였다.

해군기지 문제는 지난 2002년에 이어 금년3월 해군 측에서 재유치입장을 밝히면서 지역 정책의제로 주목받다가 지난 6월7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제주도지사의 논의 중단으로 잠정적으로 유보된 상태에 있다.

당시 김태환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 구체화와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후속계획 추진 등 2대 현안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민갈등을 극복하여 전폭적인 도민공감대 속에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군기지 건설문제는 이러한 지역현안이 해결된 후로 미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논의 중단 배경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 논의유보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은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정부의 시기적 급박성과 이 사업의 중요성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화급을 다투는 화순항 해군기지 문제를 예산에 반영하여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홍보하면서 국민과 지역주민들의 지지를 이끌겠다는 의지도 내포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제주도 당국은 화순항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도민과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시기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책사업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면 이로 인한 지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책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은 일정부분 제주도의 몫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제주도의 논의중단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위미에서 유치입장을 밝힌 가운데 해군 측에서 타당성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애월에서도 유치하겠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해군기지 범도민 유치위원회가 발기인 총회를 갖고 홈페이지를 개설, 유치홍보에 적극 나서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최근 나타나는 양상이 당초 주민통합이라는 논의중단 배경과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제제기만 난무하고 있어 또 다른 지역갈등과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

그리고 내년 7월 이후 논의는 지난 2002년과 금년 초 두 차례의 해군기지문제를 둘러싼 도민들의 관심을 보더라도 시기적으로도 지자체 선거와 맞물려 단연 정치적 개연성을 지닐 수밖에 없고,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형성한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주도는 정부가 주도하여 문제화 시키거나 지역에서 외부 주도형으로 정책 의제화되어 도당국의 입장을 실추시키기보다 오히려 빠른 시일 내에 논의의 공식화를 통해 절차상, 추진과정상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통합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