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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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계획, 차질 없을까?

2005년 11월 15일 (화) 00:00:00

홍원표

건설교통부는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연평균 50만호씩의 주택을 공급할 야심찬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대로 실천된다면 목표연도인 2012년에는 주택보급률이 선진국 수준인 116.7%에 달하고 인구 1천명당 주택 수는 320호에 달해 양적부족문제도 거의 해소될 것이라 발표하였다. 특히 주택시장의 수급불균형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종합계획기간의 전반기 5년 동안에는 연평균 52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2003년 10.29 부동산종합대책의 발표 여파 등으로 전국에서 건설된 작년도 주택 수는 46만 3,800호로 전년에 비해 무려 20%나 감소하였다. 이 종합계획의 실천 초기인 작년에 벌써 6만호의 주택공급차질이 발생하였다. 건설교통부의 계획대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장기적으로 주택공급부족에 따른 주택가격폭등 사태가 또다시 재현될 소지가 있다.
최근 10년간의 주택건설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다. 즉 1995년부터 1997년말 까지 3년간 주택건설 수는 연평균 60만 2,500호였다. 그러나 1998년부터 3년간은 경제위기 여파로 연평균 38만 1,400호로 무려 37%나 감소하였다. 결국 이러한 주택공급부족현상은 2001년과 2002년의 엄청난 주택가격폭등을 초래하였다. 이 주택공급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3년간 연평균 59만 3,900호로 급격히 공급을 늘렸다. 그리고 주택가격 폭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제위주의 부동산대책을 수차례 반복하여 도입하였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주택가격의 반복적인 폭등현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급기야 주택종합계획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계획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여도 실천하지 못하면 단순한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8월말까지의 금년도 주택건설누적실적이 23만 8,392가구로 전년대비 8.8% 증가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지난 8.31 부동산종합대책 이후 주택건설시장은 심각한 냉각기에 빠졌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의 주택건설수도 건설교통부계획인 52만호에 이르지 못 할 것이 예상된다. 주택시장에서의 예상도 내년까지 주택건설시장은 회복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건설교통부의 10년 계획은 초반부터 상당히 차질이 생겼으며 이 차질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 예상된다.
정부는 부랴부랴 서울 송파, 거여 지구에 200만평 미니신도시 건설로 주택 5만호를 건설하고 파주 신도시, 양주, 옥정, 오산세교 등에 택지지구를 확대하여 총 1000만평 14만호를 공급하는 등 신도시건설로 주택공급확대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신도시대책은 택지지구 지정이후 개발계획수립에서 분양을 거쳐 입주까지 5 ~ 7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들 신도시에서 주택을 공급하어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효과는 그다지 빠르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불안정한 주택시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의 진단처럼 중장기적인 주택공급계획을 세워 차질 없이 시행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세제위주의 부동산대책을 자주 마련하여왔다. 결과적으로는 이들 정책의 부작용으로 주택수요억제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주택수요가 억제된 이런 분위기에서는 민간기업은 분양전망이 불투명하여 주택건설을 축소내지 중단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기업이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시장 환경조성과 재정적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주택공급정책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중소주택건설업자들이 아파트를 제외한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001년과 2002년에 건설된 약 60만호 정도의 주택 중에 다세대주택건설수가 전체주택건설수의 3분의 1을 차지하여 서민주택공급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주택시장상황에서는 민간기업이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기가 용이하지 못하므로 공영개발의 역할을 확대시켜 건설교통부의 주택종합계획대로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