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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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조치와 세액 변동

2005년 09월 06일 (화) 00:00:00

부동산신문

renews@renews

이번 주는 지난 8월 31일 발표된 부동산 안정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정책의 취지는 보유세제를 강화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것과 가격상승에 따른 투기적 이익은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해서 철저히 환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세액이 얼마나 변동 되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 인별합산 → 세대별합산
기준금액: 공시가격 9억원 초과 → 6억원 초과

- 양도소득세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세율: 9-36% → 5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적용시기: 2007년

Q. 부부공동명의로 기준시가가 8억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보유세가 얼마나 증가되는지 궁금합니다.
A. 2005년도에는 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평가액이 4억원이므로 재산세 148만원만 납부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에 개정되는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면 세대별로 합산한 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재산세 외에 종합부동산세로 8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Q. 보유한 지 5년 된 아파트를 양도하려고 합니다. 시세는 3억원이고 취득가액은 1억원인데 내년에 양도하는 것과 2007년에 양도하는 것과 차이가 나는 세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A. 이 주택을 2006년도 안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4,860만원이 되나, 2007년도에 양도하면 9,870만원으로 납부할 세액은 약 5천만원이 증가하고 세액의 차이는 두 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