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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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가계대출 금리인상 신중해야

2005년 08월 30일 (화) 00:00:00

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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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금리인상 등 국제적 요인에 의한 자본유출우려, 부동산문제의 심각성 등이 주요 인상압력요인이라는 것이다.
콜금리 0.25% 인상은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게 인상의 또 다른 이유이다. 미국의 금리가 0.75%이고 국내 금융정책차원에서 금리인상 논쟁은 계속될 것이다. 미국의 계속적인 금리인상과 국내 콜금리의 인상은 조만간 서민 가계대출 금리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금리가 인상되면 서민가계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특히 대출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한 수도권 신도시의 1가구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은 매우 크다. 대부분 30대 중반 이후인 이를 소유자들은 명예퇴직을 했거나 직장에 근무해도 급료가 깎인 사람이 많으며 최소한 봉급이 동결된 사람이 많다. 부자들의 10만원은 적은 돈이지만 이들 서민가계에서 10만원은 생활비의 큰 부분이다.
또 금리가 급격히 오르지 않더라도 금리인상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국가경제 전체 차원의 파급효과 때문이다. 금리가 적게라도 오르면 2가구 이상 주택을 보유한 부자들이 집을 팔려고 해 매물이 많아지고 그래서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 개연성보다 1주택을 가졌거나 앞으로 1주택을 보유하려고 계획을 세운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팔거나 주택 소유를 미루거나 포기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는 사실이다.
부자들의 가수요가 꺾이는 비율은 적고 서민들의 실수요는 급격하게 줄어든다.
부자들의 가수요는 서울, 수도권, 지방도시 중에서 특정지역일 수밖에 없다. 그들이 선호하는 지역 이외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지금도 미분양이 많다.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미분양은 금리인상으로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또 가수요자들이 부동산시장이 부정적이나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면 그들은 지갑을 닫을 것이다. 이 경우 아직은 1% 차이로 해외 자금유출비용을 빼면 해외유출은 당분간 크게 늘지 않을 것이고 가수요자들의 이 돈은 투기성 대기자금으로 계속 남게 된다.
이런 400여 조원의 부동자금은 신주청약, 인기분양 아파트에 대거 몰려 각종 부작용을 야기했던 게 지금까지의 실제 사례이다.
정부가 금리를 올리면 부자들보다 서민들이 심리적 압박을 더 받게된다. 선거를 의식해 저금리만으로 몰고 가야 한다는 표를 의식한 일부의 국회의원들의 정치논리가 아니더라도 서민가계대출 금리인상은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