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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 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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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2001년도에 경기도에서 수급자로 책정된 자입니다. 그러나 서울에 이사를 2002년 1월에 왔습니다.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데 언제 신청이 가능한지요?
A.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수급권자 등입니다. 따라서 수급권자로서의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면 입주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입주자 선정 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배점이 산정됩니다.
Q.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로서 분양아파트에 청약하고자 합니다. 가능합니까?
A. 영구임대주택 등 분양을 전제로 하지 않는 임대주택 입주자는 당해 임대주택 당첨 사실에 관계없이 타주택 청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 받은 주택에 입주일까지 당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당첨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당첨 또한 취소됩니다.
Q. 철거된 시민아파트에 사는 세입자인데 세입자에게 공급되는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여 살다가 기존 가입한 청약저축으로 일반분양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를 곧바로 반납해야 하는지요?
A. 세입자용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사람이 기존 가입한 청약저축 통장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게 되면 현재 거주하는 임대아파트는 반납해야 합니다. 단, 반납 시는 일반 분양 아파트의 입주 전까지 반납하면 됩니다.
Q. 결혼 전에 여자가 임대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거주하다가 결혼 후 남편명의로 분양전환을 받은 경우 이중 당첨에 해당되는지요?
A.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분양을 전제로 하는 장기임대아파트는 당초 입주자로 선정된 때를 기준으로 재당첨금지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동 주택을 분양전환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당첨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제공:서울시 주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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