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대학 호텔경영과 이상태 교수

제주도는 불법영업중인 펜션 및 민박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

그동안 관광, 레저 단지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펜션의 난개발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소방시설 미비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주택기준(5인) 정화조 설치 후 숙박업에 따른 수질오염 초래, 부동산 투기와 그로 인한 분양사기 피해 급증 등의 사회문제로 야기하고 영업질서를 문란케 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제주지역 펜션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 등록된 펜션을 비롯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7실 이하의 민박과 이보다 다소 규모가 큰 8실 이상의 펜션들이다. 이중 단속 대상이 되고있는 것은 8실 이상 펜션들이다. 8실 이상은 숙박업 영업신고를 별도로 신고해야 기존의 숙박사업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에 있는 펜션은 대부분 관광객이 선호하는 한라산 산간이나 해안가 등 전망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 지역 대부분은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숙박업 영업허가가 나지 않는다. 때문에 이 지역 펜션은 공중위생관리법 상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현행법상 숙박업은 상업지역에만 허용되기 때문에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펜션건축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업자들은 일반주택이나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 이후 버젓이 숙박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가구주택은 건축용도상 숙박용이 아닌 임대나 분양이 목적이다. 즉, 집 없는 사람들이 내 집 마련 차원에서 구입하는 일반주택이지 숙박업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허가 없이 몰래 운영되기 때문에 세금 한 푼 내지 않는다.

휴양 펜션으로 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대지면적이 600평은 넘어야 한다. 하지만 이처럼 부대시설 없이 건물만 지을 경우에는 200평 정도의 대지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너도나도 불법 펜션을 건축하고 있다. 이처럼 적은 투자비용으로 펜션을 하다보니 숙박요금도 업소에 따라 가격편차가 발생 결국 덤핑경쟁을 일삼다 보니 영업질서는 물론 합법적인 휴양 펜션 및 호텔 등의 기존 숙박시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최근 제주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숙박업소는 펜션이다. 펜션의 인기가 치솟다 보니 펜션의 예약이 끝나야 호텔과 여관 등의 예약이 들어오는 실정이다. 때문에 정상적인 허가를 거쳐 세금납부 등 합법적인 영업활동을 해온 호텔 등 기존 숙박업자들은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제주도에 따르면 2005년 4월말 현재 제주도 특별법에 의해 사업계획이 승인된 휴양펜션은 모두 67개이다. 이중 25개 펜션만이 영업 중에 있으며, 21개(202실) 펜션은 공사 중에 있다. 아직 착공되지 않은 휴양 펜션도 21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시 말해 현재 제주도에는 25개의 휴양 펜션과 7실 이하의 민박 외에는 모두 불법영업 중인 펜션이라 보면 옳은 것이다. 일선 업계는 약 800개의 불법 펜션이 난립해 있는 걸로 추정하고 있다.

제주도에서 불법 펜션이 군락처럼 모여 있는 대표적인 곳은 북제주군 애월부터 제주시 용담동과 이도동, 도두동에 이르는 해안도로변, 서귀포시 중문동, 남제주군 모슬포, 송악산 인근지역 해안도로변 등이다.

제주관광대학 호텔경영과 이상태 교수에 의하면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등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불법으로 하는 숙박업영업행위에 대해 당국이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 특별법 상 숙박업으로 인·허가를 받은 휴양 펜션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정당한 법과 절차를 거쳐 휴양펜션을 운영 중인 힘없고 배경 없는 제주지역 농어민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주도의 불법숙박영업행위가 멀리 해외까지 알려져 국제자유도시를 꿈꾸는 관광제주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기 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하소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