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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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와 집값

2005년 08월 23일 (화) 00:00:00

부동산신문

renews@renews

지난 18일 6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의 부동산투기억제 방안으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날 논의된 방안에 의하면 투지기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현행 9~36% 에서 최고 60% 로 높아집니다. 2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이 높아지면 주택 가격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는 지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상담사례>
송파구에서 중개업소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이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이번 세법 개정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문의합니다.

<답변>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면 양극화 현상이 심합니다. 실제로 거래가 안 되는 지역을 분석해보면 비인기 지역은 매수자가 없어서, 인기 지역은 매도자가 없어서 거래가 성사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 하겠다는 것은 2주택 보유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로 거래를 위축시켜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매도물량 즉 공급량이 증가해서 가격하락의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물량의 감소로 이어져서 더 큰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2주택자들이 집을 팔면 결국 지방소재 주택이나 연립주택, 단독주택을 매도하지 인기지역의 아파트를 매도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비 인기지역의 연립주택, 단독주택의 가격은 하락하지만 인기지역의 아파트는 가격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절세 차원에서 보면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중과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작은 주택부터 매물로 나오지 양도차익이 큰 주택은 절대 매물로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의미는 비 인기지역의 덜 선호하는 주거 형태인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소형아파트의 공급량은 증가해서 가격이 하락하고, 양도차익이 상대적으로 큰 즉 가격이 많이 상승한 인기지역의 대형아파트는 양도소득세 때문에 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기 지역의 대형아파트는 매물로 나오지 않고, 매물로 나오더라도 양도소득세 만큼 가격이 전가되어 호가가 상승합니다. 그러나 인기 지역의 경우 호가가 높더라도 제대로 된 1채를 보유하자는 심리가 팽배해진 상태에서 매수자는 있기 때문에 결국 가격은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