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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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안된다

2005년 07월 19일 (화) 00:00:00

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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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일부의 주장이라고 지나쳐 버리기에는 너무 중대한 문제가 금리인상이다.
금리를 그대로두면 대출이 늘고 대출이 늘면 늘어난 시중 자금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것이라는 일반이론은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본 일일 것이다.
정책담당자, 한국은행, 정치인들이 금리인상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
금리인상은 역마진에 의한 국부유출이나 부동산시장의 안정이 아니라 붕괴까지 초래할 수 있다. 지금의 금리 체계에서도 담보대출 비율 축소등으로 은행의 문턱은 높다.
또한 저금리 라지만 수억원씩 빌릴 경우 대출이자의 부담 때문에 고정수입이 있는 일부 여유 계층을 제외하고는 은행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이미 대출을 받아 대출이자를 물어야하는 서민만 허리가 휜다. 늘어난 이자 부담을 견딜 수 없는 서민들은 급기야 집을 팔게된다.
수요가 억제되고 다주택자 중에서 집을 파는 사람이 많을 것을 예상하고 금리를 올리자는 말을 할 수는 있다. 문제는 금리를 올려도 강남,판교등 일부지역의 주택수요는 억제되지 않을 것이며, 다주택자들도 인기없는 지역의 집은 팔지 모르지만 누구나 선호하는 인기있는 지역의 집은 금리인상에도 시장에 내놓지 않을 것이다.
다주택 소유자들은 집이외에도 고정수입원이 있고 현금자산도 많을 것이므로 금리인상을 겁내지 않는다. 그들은 무엇이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것인지 따질 뿐이다.
금리가 인상될 경우 제일 심각한 문제는 1990년 정점이후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온 일본식 부동산 버블붕괴이다. 일본은 버블극성기인 1989년부터 1990년까지 재할인율을 2.5%에서 5%로 인상했다. 당시 일본은 1980년에서 1983년사이 9%에서 5%로 금리를 인하했고 1986년까지 5%를 유지하다 1987년부터 2.5%로 인하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이 1989년부터 1990년까지 1983년 수준으로 금리가 오르고 금융기관이 대출회수에 나서자 이자를 못내는 서민들은 집을 내놓게 되고 매물과잉은 집값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런 집값하락 도미노현상은 폭락으로 진행되면서 1990년 후반부터 일본의 부동산 거품은 꺼지기 시작했다.
일본의 부동산 거품붕괴는 자산시장, 물가동향, 사회적기반여건, 정부의 재정여력, 금융·경제 정책등 제반여건이 복합적이었으나 그 중 금리인상이 큰 몫을 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부동산시장에서 금리는 내려가면 시장 활성화의 주요 요인이나, 올라가면 반대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꼭 일본의 거품붕괴 현상을 끌어오지 않는다해도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금리인상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