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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제도 환영한다

2005년 07월 05일 (화)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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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정책 전면 재검토'로 8월 말 나올 새 제도에 대해 청와대 정책실장이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 제도를 만들겠다고 한다.
이는 대통령이 제시한 거래 투명화, 투기 초과이익 환수, 공공부문 역할 강화 등 부동산 정책 3대원칙을 포괄적이고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수요억제와 공급확대 정책을 같이 쓰고 투기억제를 강화하겠다는 정책실장은 보유세 강화와 정책의 일관된 확실성을 강조했다.
8월 말까지 준비되는 새 제도를 위해 각종 아이디어와 정책제안이 봇물처럼 쏟아질 것이며 그런 의견들을 모두 수렴해야 하는게 당국의 고민일 것이다.
정책실이 이런 복잡다난한 부동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경제원론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게 제일 빠르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부동산도 상품으로 생각하고 시장에 맡길 것이기 때문이다.
정책실이 정책의 일관된 확실성을 강조한 것은 친 시장적인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해석된다.
수많은 가계와 기업이 주어진 시장 가격으로 동질의 상품을 자유스럽게 사고 팔며 어떤 생산요소나 기업도 참입과 탈퇴가 자유스럽고 누구나 완전한 시장정보를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완전 경쟁시장이다.
부동산은 부동산의 특성상 동질의 상품이 적고, 주어진 시장 가격도 없고, 완전한 시장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으며 생산요소나 기업이 마음대로 시장에 들어오거나 빠져나갈 수 없다.
그래서 대부분 시장이 독과점과 같은 불완전 경쟁시장이다. 그것이 현실의 시장이다.
현실시장의 불완전성을 정부정책의 일관성으로 교정해야 한다.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정책실의 경제원론적 방향제시는 매우 합리적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이 직접규제가 아닌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이라는 점이다. 정부가 이런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변하는 시대조류와 시장환경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새로운 정책이 정책의 불확실성에 종식을 고하고 일관되게 지켜진다면 주기적인 투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투기란 어느 경제 분야든 있는 것이며 그것은 경제 활동의 윤활유이다.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 투기가 만연하는 사례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