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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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이어도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

2005년 06월 28일 (화) 00:00:00

부동산신문

renews@renews

이번 주는 1세대 3주택이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외환 위기 전후로 부동산 정책이 강화에서 완화 그리고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완화된 시점인 1999년부터 2001년 사이에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노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몇 가지 양도소득세 특례규정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특례 규정에 해당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이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적용에도 제외됩니다. 이 특례대상이 되는 주택과 대체취득에 의한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어서 3주택이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에 대한 상담사례 입니다.
<상담사례>
현재 주택보유현황
1. 1999년5월 안양 비산동 재건축아파트17평 구입(1999년10월 사업승인)
2004년2월 재건축 후 등기함.
2. 2001년 용인 미분양아파트 42평을 최초계약하고 2005년 3월 등기 (감면대상)
3. 2001년 11월 용인아파트42평 P주고 구입 2005년 3월 등기해서 현재3주택임.
현재 3주택상태에서 용인 아파트는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 3 규정에 의해 김면 대상이 되는 아파트인데 이 주택이 보유수에서 제외되므로 비산동 아파트 매매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3주택 중과세에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 3은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얼 30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고, 이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입니다.
또 세법에 의하면 이사를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면주택을 제외한 일반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감면주택은 주택보유수에서 제외되어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비과세됩니다.
용인 미분양 아파트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이 되는 아파트이므로 비산동 아파트를 새로운 용인아파트를 취득한 날(잔금청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일시적 대체취득에 의한 비과세 규정에 의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