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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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구체안과 규제완화 병행해야

2005년 05월 31일 (화) 00:00:00

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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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관련 세제개편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살리고 일반 경기의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세제개편안으로는 건설 등 부동산 관련 시장이 살아날 수 없다. 규제완화가 병행되지 않고는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반감된다. 더구나 지난 27일 발표한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이 원칙과 방향만 정하고 구체적인 세제인하폭과 일정을 제시하지 않아 수요자(매수인), 공급자(매도인, 건설업자)들이 답답해 하고 있다.
세율인하, 과표구간조정, 등록세 폐지 등에 대해 인하폭이나 조정폭이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그저 몇 퍼센트 정도를 당정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당정협의를 위해 재경부는 제경부안을 확실하게 정해 조정·인하폭이 당의 정치 논리에 좌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재경부가 확실한 안을 가지고 당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인하폭으로 인해 초래되는 세수 증감의 부작용에 대해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인하시기나 세목폐지 시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일정제시가 없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만 2007년 실거래가 과세에 맞춰 내년까지 현행 양도세에 대한 과표구간 조정과 세율인하를 하겠다고 시기를 확정했다.
내년까지 하겠다는 데드라인을 정한 것은 2007년 적용이 확실하다는 말로 최소한 시기는 확정되었다. 문제는 양도소득세 보다 등록세와 취득세의 향방이다. 정부는 등록세 폐지, 취득세 추가 경감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 등록세는 장기적으로 폐지하거나 추가 인하할 것이고 현행 세율에서 추가로 1.8%정도 인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는 정도이다. 세율의 인하나 세목폐지가 세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더구나 대표적인 지방세인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이 지방 정부에 얼마나 큰 재원인지도 안다. 그러나 인하한다는 원칙만 되풀이하거나 투기를 잡겠다는 원칙을 너무 자주 천명하면 부동산 시장은 정부정책에 대해 예측불가능 상태에 빠지고 정부정책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부동산관련 세제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인하폭의 조기 제시와 함께 토지 공법상 규제완화도 병행되어야 거래가 늘고 부동산 시장이 살아난다. 칠레 협상 등으로 농촌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도시민의 농지소유를 완화하겠다고 한게 얼마 안되었는데 엊그제 허가지역 내 이기는 하지만 6개월 계속 거주를 해야 농지를 살 수 있고 임야도 농지 수준으로 규제한다고 한다. 이렇게 규제가 강화되면 땅을 꼭 팔아야 할 사람이 있는 농·어·산촌의 지주들이 거래 불가능으로 곤란을 겪게된다.
투기는 막아야 한다. 주민등록, 토지 등록이 전산화된 상황에서 현행제도로도 운용의 묘을 살리면 투기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세금규제도 규제이지만 토지 공법상 규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