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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특별자치도'의 성공추진을 위해서는

2005년 05월 24일 (화)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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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이 확정되었다.
제주지사가 참석한 이날 회의는 국무총리실에 전담추진기구를 둬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올 정기 국회에서 '제주 특별 자치도 특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로서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 입법·행정 등 각종 자치권이 확대된다.
정부는 제주도를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무비자, 영어통용, 면세, 규제 완화를 통해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면서 관광, 교육, 의료, IT등 산업을 핵심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 이 案의 핵심이다.
지방자치 특례를 인정했고 국세·지방세 수입을 전액 제주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재정확충 방안도 포함되어 정부의 배려가 돋보인다.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은 하드쪽에서 보면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앙집권에 길들여진 정부조직법 체계에서 얼마나 자치를 인정할 것인가와 제주도 수입의 70% 이상 제주도 이외 지역으로 빠져 나가는 제주지역 경제 구조상 문제와
정부의 지원폭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자치인정이 제주도를 크게 발전시킬 것이다. 홍콩의 1인당 GDP가 3만4,200달러로 세계 9위가 된 것은 자치를 인정한데서 기인했다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실제로 제주도에 투자해서 결실을 보기까지는 최소한 7년이 걸린다. 토지매입을 하고 서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모두 평가해야 하니 일년이 걸리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는데 3년이 걸리며 각종 인허가를 받는데 3년 가까이 걸리는게 지금까지 제주의 현실이다.
외지인이 자본을 투자해 땅을 사고도 7년이란 시간이 걸리므로 이 7년 동안 계속적으로 투입되는 자금에 못 견디고 손을 드는 사업자가 많다. 그래서 제주에서 개발사업이 매우 어렵다. 자치도가 되면 국변이나 인허가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이다.
또한 제주도에서 생기는 수입의 70%가 외지로 빠져 나간다. 호텔, 골프장 등은 수입이 본사가 있는 서울로 빠져 나가 제주도인들의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주도민들이 잘 살아야 관광등 다른 사업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 제주도민이 잘 살 수 있는 조세제도와 부담금 경감 등 구체적인 재정지원 대책과 구체적인 시행 일정이 조속히 확정되어야 한다. 제주가 국제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것을 아우르는 대책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앙 정부의지원폭이다.
중앙정부의 지원중 가장 시급한 것은 국비지원의 확대이다. 제주개발센터등에 재정지원이 확대되지 않으면 제주도의 국제 자유도시로의 꿈은 허망한 이야기이다.
국비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조기에 집행되어야 한다. 제주도가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국제자유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건교부차관보가 위원장인 제주도 국제도시 지원협의회, 19개부처차관으로 구성된 제주국제자유도시 실무위원회 등 제주관련 각종 위원회와 제주도 경제사회단체의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국무총리실 전담기구로 집중되고 검토되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