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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실거래 과세의 전제조건

2005년 05월 17일 (화) 00:00:00

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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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양도소득세 실거래가액과세 의지 발표는 양도세 체계의 대변혁이다. 중개업법이 개정이 되지 않아도 실거래가액과세를 강행하겠다는 부총리의 확신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거래가액 대신 기준시가로 세금을 메겨 소득이 많아도 세금은 적게 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모순과 투기를 막기위해 실거래가액과세는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실거래가액과세를 위해서는 실거래가액 포착 시스템구축과 세율 적용의 변화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 먼저 실거래가액 포착을 위해서는 중개업계의 도움이 없이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는 주택가격 공시에 이어 상가, 빌딩에 대한 가격공시까지 하겠다고 한다. 이미 공시한 단독, 다가구 주택가격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표준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만 하고 가감요소를 적용해 표준주택 이외의 주택을 평가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였다. 또한 평가 방법이 주로 거래사례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거래사례가 없는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 대한 평가가 매우 어렵다.
서울의 아파트를 제외하고 실거래가액의 포착은 전적으로 중개업계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했다고 해도 이에 대한 검증이 없으면 결국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당초의도가 훼손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세율적용에 있어서도 조세저항을 감안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한도를 높이고 세율도
인하해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똑같이 종합소득세에서 제외되는 퇴직소득과 같이 50%로 해야 한다.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할 경우 시가의 80-90%선에서 기준시가가 책정되기 때문에 현행 세율로는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실거래가액과세를 위해서 현행 세율의 인하는 필수적이다.
정부는 지난 30년간 시행된 양도소득세의 기본 골격을 바꾸는 것이 아닌 만큼 국민들이 이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하며 양도세 전체 과세 체제를 하나하나 재검토하겠다고 부동산 세제 정책방향 설명자료에서 밝혔다.
재검토과정에서 관련학계 연구기관·단체, 일선 세무사들의 지혜를 수렴하고 이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