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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 살려야 투명협약 성공한다

2005년 05월 03일 (화)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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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건설교통부와 건설업계가 손을 맞잡고 건설분야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했다.
업계는 과거 부패오명을 벗고 선진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로 '건설분야 투명사회협약'에 나섰다. 이번 협약의 성공여부는 건설업계에 달려있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건설업계가 과거의 부패관행을 떨쳐버리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건설업 환경도 변해야 한다.
이 협약이 성공적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중소건설업체를 살리는 토양조성이 관건이다.
법과 원칙의 준수, 부패한 수단이익도모 금지, 공정거래준수, 성실시공, 기업윤리 정착, 부패와 부조리감시 및 극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협약은 '건설분야 투명사회협약 실천 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될 예정이라 한다.
협의회는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두어 투명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법과 원칙 준수 등 길게 나열한 주요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원칙이 통하는 건설업계 만들기'이다.
원칙에 벗어나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수주 경쟁, 인허가의 복잡다난, 시방서에 따르지 않는 시공, 부동산금융 등에서 약육강식이 통했던 게 우리 건설업계 현실이다.
그리고 이런 약육강식은 일반화되어 있고 먹이사슬로 단단히 묶여있다.
이런 시점에서 이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비교적 간단하다. 건설분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강화'가 그 답이다.
중소건설업계가 무리한 경쟁을 하지 않아도 일정한 이익이 보장되고 기본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한다.
우선 건설업체의 수가 너무 많다. 핸드폰 컴퍼니 등 부실업체는 없어지도록 해야한다.
일부 대기업을 빼고는 많은 건설업체가 정해진 시장에서 제로섬 게임으로 수주에 나선다면 자연스럽게 부패는 따라온다.
인허가가 어려운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부 대기업은 기획에서 인허가·시공·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사업에 참여할 때마다 전문가들을 고용하거나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인허가를 단순하게 하고 감리·설계 등 건설관련 서비스산업을 발달시켜야 한다.
시방서에 따르지 않는 시공도 마찬가지다.
최저가 낙찰제, 원청, 하도급, 재도급 등으로 이어지면서 공사비는 줄어들고 공기는 맞춰야 하니까 부실시공이 될 수밖에 없다.
부동산 금융 쪽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리츠,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간접투자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어 자금조달이 쉽다고 하나 중소업체에게는 아직도 그림의 떡이다.
이런 제반 제약에서 이 협약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계해야 한다. 특히 전문건설업을 살려야 하며 디벨로퍼, 설계 등 건설관련 서비스 산업을 제대로 육성해야 한다.
이상 본란에서 거론한 것 이외에도 여느 제조업과 같이 중소기업을 살려야 하는 이유가 그대로 건설분야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