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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관리리츠(일반리츠)도 법인세 감면해야

2005년 04월 26일 (화)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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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회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지난 23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자기관리리츠가 임·직원이 있는 상법상 실체회사라서 법인세 감면이 불가능하므로 위탁관리리츠를 도입해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부동산이 투자상품의 하나라고 보면 부동산 상품의 특성상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이 쉽고 자유로운 자기관리리츠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위탁관리리츠를 도입해 자기관리리츠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리츠가 단순 도관체라는 이론을 부정한 것이다.
도관체는 단순히 자금의 흐름의 파이프로 리츠의 수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며 투자자가 소득세를 낸다는 이론이다.
도관체인 리츠가 법인세를 내고 투자자가 또 소득세를 낸다면 이는 이중과세가 된다.
임·직원이 있는 상법상의 실체회사로서 '리츠'를 규정했기 때문에 법인세 감면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리츠를 도관체로 규정한다면 법인세는 감면될 수 있다.
자기관리리츠가 활성화되어야 리츠가 활성화되는 이유 또한 간단명료하다.
위탁관리리츠의 경우 운용자는 자산관리회사이다. 위탁관리리츠는 수익성 있는 부동산 상품이 나올 때마다 그 상품(물건)의 매입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매 차례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해야한다.
주총과 이사회를 해 어렵게 투자를 결정하고 나면 수익성 있는 부동산 상품은 이미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할 것이다.
주총이나 이사회 과정에서 물건에 대한 정보가 일반화되기 때문이다.
건교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대폭 완화한 것은 환영받을 만 하다. 자본금을 250억으로 낮추고 위탁형리츠에 법인세를 감면하고 그동안 인가대상이던 개발사업 투자를 총 자산의 30%, 특수한 경우에 100% 투자하도록 했고 보유주식한도는 기존 10%에서 30%로 늘렸으며 그동안 금지된 현물출자도 총 자본금의 50%까지 가능하며 차입이나 사채발행도 자기자본의 2배까지 허용했다.
대신 건교부는 감독과 심사권, 리츠 내부 통제기준으로 투자자 보호나 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고 했다.
이는 처음 제도 도입보다 훨씬 진화된 기준으로 앞으로 건교부의 예측대로 부동산시장이 안정화, 투명화되어 부동산 간접투자가 대중화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는 리츠를 더욱 활성화하고 선진화를 위해서는 자기관리리츠에도 법인세를 감면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부동산 간접투자시대가 활짝 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