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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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주의점

2005년 04월 26일 (화) 00:00:00

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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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는 상속주택 1채와 일반주택 1채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주의할 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법 규정에 의하면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2주택 모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나중에 상속주택을 양도하여야 한다는 상담사례입니다.

상담사례
파주에 거주하시는 이선화 선생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1970년 어머니가 취득한 주택을 1995년 동생과 함께 본인은 토지를 동생은 건물을 각각 상속받았습니다. 그 후에 동생이 32평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고, 현재 본인은 동생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주택이 재개발로 인하여 수용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와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면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재개발로 인하여 청산금을 받는 부동산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은 과세되는 것이나 청산금 수령 전에 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 경우 청산금 수령일 현재 토지소유자가 동생(주택 소유자)과 동일 세대원이라면 이 주택의 부수토지도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토지소유자가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주택만 비과세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납세여부를 살펴보면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을 때 일반주택(상속받은 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채의 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므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일반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고, 나중에 양도하는 상속받은 주택(재개발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해서 양도 당시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상속주택은 1세대 2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