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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강조한 주택정책 변화 환영한다

2005년 04월 19일 (화)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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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공급확대와 수요억제'라는 양면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공급확대가 부동산시장 안정의 관건임을 강조한 내용은 매우 합리적이다.
그는 임대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민간의 양질 아파트 공급을 위해 판교·파주·김포 등 신도시 사업도 예정대로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제2, 3의 판교 신도시를 추진하기 위해 교통환경 등 제반 분야에서 판교와 버금가는 과천과 안양 주변, 성남의 서울공항 까지도 택지로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수도권지역의 택지공급확대는 수도권 인구집중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어떤 정책담당자도 이를 언급한 사람이 없다. 더구나 구체적인 지역 명칭까지 내세운 적은 없다는 점에서 한 부총리의 이번 발언을 주목한다.
한 부총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친 시장적 이라는 점에서 지극히 고무적이며 환영할 만 하다. 관련법과 제도, 단속 등 수요억제 정책만으로는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없다는 확실한 인식은 분명히 진일보한 것이다.
물론 부작용은 있다. 택지개발예정지 인근 지역이 또 한차례 투기광풍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기는 주민등록이 전산화되고 토지의 전산화가 끝난 시점에서 당국은 얼마든지 추적을 통해 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하락해 시장은 안정된다. 이것이 수요공급 법칙이다.
문제는 소형평형만 짓거나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아무리 공급이 늘어도 강남 집 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점이다. 지금도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많다. 이런 단순한 공급확대로는 집 값을 잡을 수 없다.
강남급, 판교급 기반시설이 되어 있고 중대형 평형에 신평면의 첨단 설비를 갖춘 아파트라야 강남 집 값을 잡을 수 있다.
새 도시에서의 생활이 강남보다 쾌적하다면 강남만을 꼭 고집하지 않을 것이다. 전통적인 경제학의 수요공급의 법칙에도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이라는 전제가 있다. 정부는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거기다 신도시가 직주근접의 자족도시로 개발되면 부동산시장은 더욱 안정된다.
이제 정부는 더 나은 환경을 바라는 대기수요자 등 실수요층의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을 대폭 늘려나가야 한다. 수요억제와 공급확대라는 양면의 칼을 똑같이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변화를 환영하며 구체적인 일정과 지역이 담긴 공급확대 방안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한 부총리의 공급확대에 따른 인식변화가 얼마나 현실화되는지를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