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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과 소득세 납세의무 |
| 박정현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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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로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부동산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입니다.
그러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시는 분들도 이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세법 규정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상담사례입니다.
상담사례
서울에 거주하시는 이희동 선생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본인은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 2채와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등 총 3채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주거용 오피스텔 2채는 환급 받은 부가세를 모두 다시 납부한 상태입니다. 현재 이 주거용 오피스텔 2채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의 유지 및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는 꼭 해야 하는지,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어떤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본인이 1세대 3주택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1)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환급 받은 세액을 모두 납부해서 폐업을 해도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폐업 신고에 대하여 고려를 해 보아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남겨두면 부가세 및 소득세의 사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주택임대소득은 부가세법상 면세소득이 되어 부가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부가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것은 없습니다.
3)소득세법상으로도 2개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되므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나중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무신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 2개를 초과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4)업무용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다음해 5월)와 매년 2회의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1월, 7월)
5)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오피스텔 소재지가 수도권이라면 1세대 3주택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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