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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활성화대책 나와야

2005년 04월 12일 (화)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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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건축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고 공사기간이 짧으며 비용 또한 적어 자원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추진절차도 간소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건축법상 규제 완화나 절차상 문제보다 근본적인 활성화대책이 필요하다. 당국은 지난해 11월 리모델링에 대해 규제완화를 했다. 증축가능 범위를 당초 전용면적의 20%에서 30%로 늘렸으며 증축 최대 허용면적을 7.56평에서 9평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발코니, 계단실, 지하주차장을 무제한 증축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증축가능면적은 20평 안팎이 된다. 또한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가 증축으로 늘어난 부분의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했다.
이런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1,000세대 이상 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전체의 리모델링이 아직 한군데도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는 대략 3가지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첫 번째는 리모델링이란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이 집을 고치는 행위로 인정, 건축법상 특례 조항을 확대해야 한다.
두 번째는 주택을 쾌적한 주거의 수단이라기 보다 투기나 재테크의 수단으로 생각하며 북유럽 등 서구 국가들처럼 건물에 대한 역사성이나 문화·예술성을 우리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세금면제 등 세제지원과 함께 금융지원 등 입체적인 리모델링 유인책이 필요하다.
건축법상 특례를 인정해 용적률, 건폐율을 완화하고 토지공법상의 각종 규제도 사업이 쉽도록 손질해야 한다. 리모델링이 집을 고치는 행위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해야 한다.
또한 주택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쾌적한 주거와 삶의 공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최근 임대주택 건설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임대주택이 건설되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한다. 서구 국가들의 100년이 넘는 주택들이 집 내부를 끊임없이 리모델링 해 문화·역사성을 살려나가는 일은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 하다.
마지막으로 세제지원과 함께 금융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는 강남지역의 여유있는 계층이 아니라도 리모델링에 나설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리모델링을 할 경우 분명 집값은 상승한다. 다만 리모델링의 경우 집값 상승이 재건축보다 못하다면 리모델링은 활성화 될 수 없다.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부문은 물론 시중 은행에서도 장기저리융자에 나서야 한다.
노후한 서민주택을 리모델링 하는 것은 달동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일만큼 중요하다. 도심의 노후된 아파트는 공동화나 슬럼화의 원인이 된다. 연건평 1만평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리모델링되면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변화하고 디자인과 색깔이 바뀌어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