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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기준시가 정기고시와 부동산 세금

박정현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금

2005년 04월 12일 (화) 00:00:00

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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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공동주택 기준시가에 대한 정기고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이 지난달 14일부터 28일까지 '2005년도 공동주택 기준시가'에 대한 사전열람 후 이의제기를 받은 결과 80% 이상이 기준시가를 낮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매매하려는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작년보다 올랐느냐, 내렸느냐에 따라 취득세,등록세,양도소득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매매관련 세금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번 주는 이러한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변동이 부동산 세금에 미치는 영향과 매도 및 매수시기 조정에 대한 상담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사례
서울 무악동 무악현대아파트 33평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김영애 선생님이 질문한 내용으로 잔금일이 5월 중순인데 기준시가가 올라 4월말까지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와 그렇다면 잔금일을 앞당겨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 취득세와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금액은 취득 당시의 가액의 3.8%(전용면적 25.7평 이하만 해당)가 됩니다.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취득자가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에 의하고 있지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공동주택의 경우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고시한 기준시가가 있으면 이 금액이 시가표준액이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기준가격이 국세청 고시가격이 되는데, 이 고시가격(기준시가)이 4월 30일 정기고시 되므로 기준시가가 변동되면 납부해야 할 취득세 및 등록세도 변동됩니다.

2004년 무악현대아파트의 기준시가는 2억 5천 만원으로 4월 30일 전에 잔금을 청산한다면 이 금액이 기준가격이 되어 납부할 금액이 950만원이 되지만, 올해의 기준시가 예정액 2억9천600만원이 고시되는 4월 30일 이후에는 1,125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항상 증가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시세가 많이 오른 지역이 아니라면 기준시가가 감소하거나 변동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