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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부동산보다 제주도 부동산 규제 풀어야

2005년 04월 06일 (수) 00:00:00

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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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국내 기업이 해외 관광·레저 사업 등에 투자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나 절차상 문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고 한다.
국내 기업이나 개인이 해외에 직접투자와 부동산 매입에 대한 규제를 풀어 해외에서 국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기업이 해외에서의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분양공급업, 골프장운영업을 쉽게 할 수 있고 개인에게도 사업 목적 외국투자 한도를 높이고 부동산 구입에 따른 규제도 완화된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
넘치는 외환보유고와 원화절상압력, 해외여행의 증가 등으로 외화유출억제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쯤에서 외환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데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동안 강력한 외화유출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편법 탈법으로 해외로 유출된 돈이 많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미국 내 한인사회가 부동산 열풍에 휩싸인게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이는 외환정책 차원에서 빚어진 일이 아니며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다. 국내에서는 더 이상 부동산 투자이익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각종 탈법과 편법을 동원해 해외 부동산 투자에 나선 때문이다.
국내에서 부동산 관련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업의 선택은 간단하다. 더 이상 사업을 벌리지 않고 관망하거나 규제가 덜한 해외로 나가는 일 뿐이다.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세금, 공법상 규제 등으로 더 이상 투자할 곳이 없다. 아파트 등 주택에 비해 토지가 유망하다지만 토지에 관한 규제도 만만치 않다.
이는 공주·연기 등 행정 중심도시의 건설이 가시화되었는데도 거래 없이 호가만 오르는 현상에서 증명되고 있다. 공주·연기 주변지역이 조금만 움직여도 곧 각종규제가 융단폭격 식으로 떨어질 것이다. 누가 투자에 나서겠는가. 그저 세월이 가서 좋은 시절이 오기만 기다릴 뿐이다.
굳이 1990년대의 일본식 버블을 끌어다 비교하지 않더라도 우리 부동산 시장은 심각하다. 예외나 틈새가 있어야 투자가 가능한데 그런 틈새나 예외가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외화유출억제 정책으로 강력히 해외부동산 투자를 막아도 유출되는데 무제한 규제를 완화할 경우 걱정이 많다.
당국도 이점을 알고 있을 것이다.
차제에 국내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완화해야한다.
특히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같은 곳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 그래야 국제 경쟁력도 높아지고 국부도 유출되지 않으며 고용이 창출되어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
우리가 유독 제주도 부동산에 대해 강조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해외투자와 비교할 수 있는 투자매력이 있음에도 각종규제로 제주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각종 인프라와 국제적으로 손색없는 경관 등으로 비교 우위 때문에 있으면서도 제주도 부동산 시장이나 제주도의 일반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는 것은 각종 부동산에 대한 규제이다.
경관·지하수·생태등 기본적인 규제만 빼고 토지 이용을 자유롭게 해줘야 하며 투기지역 등 공법상 규제도 제외시켜 주어야한다.
‘평화의 섬’‘국제자유도시’라면서 각종 국내법에 규제에 묶여있는 것은 이율 배반이다.
외국 부동산 구입 규제를 풀겠다는 정부방침이 나온 시점에서 제주도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그대로 둬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