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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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시장 정책으로 가자

2005년 03월 29일 (화) 00:00:00

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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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초 부동산 정책은 투기는 막되 부동산시장을 살려 건전투자를 육성하겠다는 것이었다. 투기, 즉 수요자 규제와 친 시장 정책이 올해의 화두였다.
이제 한해의 1/4을 보내며 과연 연초의 부동산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
그동안 경제부총리도 바뀌고 건설교통부장관도 교체될 것으로 보여 부동산시장은 매우 불안하다. 이 시점에서 지난 1/4분기의 부동산시장을 돌아보고 올해 남은 기간동안 부동산시장을 일관되게 끌고 나갈 화두를 다시 한 번 새롭게 해야 한다.
정부는 연초 한국형 뉴딜정책에 BTL방식으로 38개 사업을 추진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5조원 이상 SOC에 투자하고 국민임대주택 10만호 건설을 내놓았다.
뉴딜정책에 대한 재원조달, 규제나 제도의 모순, 재정의 조기집행으로 인한 추경예산의 불가피성 등 연초 논란이 되던 문제들이 슬기롭게 조정되어 가는지 궁금하다.
또한 지난 3개월 동안 논란이 되어온 도심용적율 문제, 층고 제한, 개발이익환수, 행정수도 이전 등 문제들도 여야를 떠나 큰 그림에서 논란이 종식되고 새로운 타협과 조정이 필요하다. 공교롭게도 경제수장이나 건설수장이 부동산 문제와 연관되어 자리를 떠났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이 우리와 가까이 있으며 필수적이다.
이제 새로운 경제부총리는 큰 그림에서 연초의 부동산 정책을 재점검할 때이며 건설교통부 관계자들도 연초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부동산에 관한 공·사법상 규제, 건설관련 규제, 부동산시장에 대한 일관된 정책 없이는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는 더욱 미궁으로 빠져 혼돈으로 이어질 것이며 임기응변식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해 왔다.
부동산도 공공재 이지만 상품이라는 측면에서 예측가능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
특히 친 시장 정책이 없이는 수요자, 공급자들이 외면해 부동산시장은 더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