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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박정현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금

2005년 03월 29일 (화) 00:00:00

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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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권을 취득하는 것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주택과 분양권 하나를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분양 받은 주택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 즉 공사중인 아파트가 완공되면 그 때부터는 세법상 2주택이 되므로 이에 대한 세법 적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담사례

성남에 거주하고 계신 김환필 선생님은
「천안에 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올 4월에 등기예정입니다. 현재 등기예정인 분양 받은 아파트는 제 생애 첫 집이고, 듣기로는 생애 첫 주택 마련에 주는 혜택(세금)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혼 전에 처가 쪽에서 집사람 명의로 천안에 25평 주공아파트를 하나 등기해놓았고, 현재는 처남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 아내의 주소는 처남과 같이 되어 있는데 이 아파트에 대해서 처남도 본인명의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그렇게 해주어야 할 형편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1.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규정
지방세 감면조례 규정을 보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전용면적 40m²초과 60m²이하)을 최초로 분양 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감면 해 준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1가구를 판정할 때는 세대주와 배우자가 따로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가구로 보므로 기존 아파트의 명의를 이전하지 않는 상태로는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도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므로 적어도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야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부부간에는 주소지가 달라도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에는 부부명의의 보유 주택 수를 모두 합산합니다. 따라서 올 4월에 새로운 주택이 완공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사를 할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종전 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새로운 주택 완공 후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