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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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임대 보증금 상생차원에서

2005년 03월 22일 (화)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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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탄 신도시 임대아파트 공급업체에 대해 보증금 인하를 강력히 요구했다.
해당 업체들은 분양승인을 받고 청약까지 끝난 상태에서 보증금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업체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
정부의 시각에서는 택지 공급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평당 6백만 원 선이 적정하다는 의견이고 업체들은 낮은 용적율과 중도금을 받는 시기가 늦어 자금회수가 분양주택보다 불리하며 확정분양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보증금을 낮출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부와 업체가 각각 다른 입장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이 문제의 발단이 만에 하나 인터넷이나 특정 시민단체의 요구로 여론에 밀려 생긴 일이며 이로 인해 당국이 강경 대응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다면 큰 문제이며 업체들도 보증금이 과도하게 책정되었다면 계약체결시 마이너스옵션 등으로 보증금을 깎아주거나 단지 내는 물론 각개 세대마다 편의시설을 확충해 실제로 보증금 인하효과를 가져올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문제는 이런 극단적인 요구와 반발의 원인이 무엇이냐를 찾아 그것을 치유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임대주택에 대한 더 큰 차원의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
당국은 업체의 열악한 각종 사정을 감안, 안정적인 택지공급과 함께 세제,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업체는 지속적인 임대주택공급을 위해 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공급하고 건설해야 한다.
정부가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기준을 민간부문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도 무리이지만 임대주택이 원래의 공급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업체는 업체대로 원칙을 지켜나가야 하며 만에 하나 업체의 이익만을 추구하면 그 업체는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지 못한다.
더 큰 그림에서 임대주택이 활성화되려면 본란이 지난주에 지적한대로 친 시장 위주로 임대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
정부는 정부대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업체들끼리 선의경쟁을 유도해야 하며 업체는 더 나은 주택을 공급해, 분양에 성공하면 남는 이익을 또 다른 임대주택 건설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번 보증금파동이 우리나라 임대주택 정책과 시장에 긍정적인 사례를 남기도록 업계와 정부가 상생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리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