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편집 : 2024.5.19 일 08:12

홈 > 뉴스 > 투자리포트 > 재테크

행정중심 도시 건설 '민생' 우선이다

수도권 공동화.서울공항 개발 논란 국토균형발전...전국 난개발 우려도

2005년 03월 15일 (화) 00:00:00

최승호

행정도시 특별법이 공포되는 3월18일부터 해당지역에 각종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이번에 행정중심도시로 예정된 곳은 연기군 조치원읍, 금남면, 남면, 동면, 서면, 공주시 반포면, 의당면, 장기면 등이며 지난번 신 행정수도 위헌 결정 이전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었던 곳이기도 한 지역이 주로 제한구역으로 지정되겠는데 그 중심지역은 충북 청원군 강내면, 강외면, 부용면, 대전 유성구 구룡동, 금고동, 금탄동, 대동, 둔곡동, 신동 등 9개 지역이다.
이러한 조치는 예정구역이 지정 고시되는 5월중순까지 계속된다고 한다.
그리고 행정중심도시로 예정된 지역의 8개읍면은 이미 지난달 2월25일 부터 건축법에 의해 각종 개발 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정부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이라면 전국 어디에나 즉각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나 이번의 충청권 투기관련 규제 현황으로는 대전 전 지역과 청주, 청원군, 아산시, 천안시, 연기군, 공주시, 계룡시 등을 중심으로 한 투기과열지구와 대전서구, 유성구 등의 주택투기지역과 토지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21일 결정이 난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결정 이후에 가동을 중단한 "부동산투기 대책본부"도 조만간 재가동할 예정이다.
대책본부는 행정도시특별법을 공포하는 3월18일 이후 22일 부터 본격적으로 대전에서 첫 회의를 열고 가동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연기, 공주 예정구역인 2,200만평과 주변지역 약8,000여평에 대해서도 행정도시 특별법이 공포되는 18일부터 각종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제한할 예정이다.
투기단속반은 중앙 및 지방정부공무원은 물론 경찰, 검찰, 국세청 관계자들이 참여 하게되는데 주로 부동산투기조장 행위 적발이나, 토지거래자료수집 및 분석, 미등기전매행위조사, 부동산중개업소지도단속, 위장증여 여부 조사 등을 할 계획이다.
이러한 행정중심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돌이켜보면 이나라 정치가에서는 벌써 3년째 수도이전을 놓고 씨름을 되풀이 하고 있다.
그리고 충청권의 모 도지사는 이러한 행정중심도시의 유치를 놓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니 지역에 행정수도를 끌어온다는 것을 놓고 온나라가 떠들썩하다.
행정부처의 대부분이 떠나야 하는 행정도시로 건설된 과천시의 관계시민들 또한 반대 의견이 대단하다. 특히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식당 영업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벌써 걱정이 앞선다고 한다.
물론 첨단IT업체나 대학교, 문화놀이시설 등의 업체를 유치한다고 하지만 종합청사가 떠난 뒤의 주변환경 악화와 상권 침체라는 걱정을 앞세우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에도 리우데자네이루의 구 수도에서 브라질리아로 수도를 옮긴 후에는 치안 문제와 각종 주변환경의 악화는 물론 지방에서 올라온 이주민들의 난개발과 무계획적인 이주 형태로 인하여 각종 범죄와 살인 사건들이 높아지고 범죄율이 높은 도시로 변모했다고 한다.
그리해서 일부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참여정부의 국토균형발전의 정책들이 반대로 수도권 및 전국토의 난개발과 함께 오히려 국토의 일부 지역적인 슬럼화를 가져오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집권당의 수도권발전대책 특위 위원장이 3월8일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성남에 있는 서울 공항이전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두번째로 열린 우리당에서는 수도권 대학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세번째로는 지방분산예정인 공공기관 180여 개의 부지를 아파트나, 상업시설 그리고 업무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와 관련되는 건설교통부와 국방부 및 교육인적자원부 등에서는 서울공항 이전문제는 북한의 공군기에도 공격이 용이치 않는 전략적인 요충지로서 이전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으며,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해서의 용도변경 문제도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등 아직까지 통과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알고 있으며, 수도권 대학 규제 완화는 검토 단계일 뿐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세간에서는 행정중심도시 이전에 대한 수도권의 정치적인 표를 의식해서 내는 정치적 선심 전략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우려보다는 수도권과밀이 국토의 균형발전을 침해하니 막대한 재정을 들여 행정도시를 건설하고 공공기관을 옮기는 데 이 자리에다가 아파트나 상가, 업무시설을 집중적으로 새로 건설 한다고 하여 과밀이 해소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지고 과밀을 조장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서는 아니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어쨌든 행정도시 이전 후 수도권의 공동화 현상을 염려하는 목소리 속에서 서울공항의 이전과 개발에 대한 것이 거론되고 있는 데, 이러한 언급이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킬 만 하다.
서울공항은 성남시 심곡동으로서 서울의 세곡동과 닿아있고 송파와도 마주하고 있어서 서울에 인접한 마지막 노른자 위의 입지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강남과 분당신도시, 판교신도시와 연결되는 서울공항은 용지가 120만평 규모나 된다. 여기에다가 인근 개발제한지역과 합치면 200만평 규모로 개발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그리고 성남시에서도 지난해 5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서울 공항터를 둔전신도시로 개발한다는 구상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공항부지가 분당신도시 594만평 및 판교신도시 284만평과 연결해서 개발될 경우 총 1,078만평으로 연결개발이 되는 셈이며 이러한 개발규모는 행정구역상 강남구의 1,196만평에 해당하는 거의 대등한 면적이다.
이처럼 서울공항이 개발 된다면은 서울공항 북쪽의 롯데그룹이 추진중인 112층 건물도 제한이 없어지면 160층까지 세계 최고층으로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서울공항의 개발이 이뤄진다면 문정, 장지지구의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움직임 때문에 공항북쪽의 취락지구의 땅값이 들썩이고 있으며 그린벨트의 대지가 작년 5월경에 200만원선 이던 것이 300~400만원선에 호가되고 있고 도로변 토지는 400~600만원선에 호가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