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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시장 위주의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을

2005년 03월 15일 (화)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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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임대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는 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의 지원 등 종합대책이 시급하다.
정부의 강한 의지로 임대주택 건설에 대해 택지공급 등 각종지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분양가, 공급규모와 공급평형 등에서 당국의 가이드라인과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먼저 분양가 문제를 보자.
최근 동탄3차 동시분양에서 민간건설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한 분양가가 일반분양 아파트 가격보다 평당 20만 원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수요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당초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10∼20% 낮아 1백만원 정도 평당분양가 차이를 예상한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불만은 당연하다.
그러나 건설업체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자금수급을 위해 확정분양가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으며 제대로 짓고 최소한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낮출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수요자의 입장과 건설사의 입장이 다른 경우는 향후 어떤 지역, 어느 건설업체의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
수요자에게는 기 지원되고 있는 취득세·등록세의 감면규모와 폭을 대폭 늘려주고 건설사에게도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세제혜택부터 융자 등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공급규모와 공급평형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
이번 동탄3차 동시분양과 같이 2천 세대 이상이고 31평형에서 35평형까지 민간 임대주택이 큰 평형으로 대규모 공급될 경우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임대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에서 소형위주로 공급되어 빈민층주택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일반의 관심을 끌지 못했으며 실제로 도심 소형임대주택은 공동화되거나 슬럼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방도시인근의 민간건설업체가 공급하는 소형임대주택은 수요자들의 입주기피나 미분양으로 더 이상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철골만 흉측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던 민간부문이던 수요층의 욕구에 따라 친시장 위주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임대주택의 경우 20평형 이하의 경우 전용면적은 15평 미만으로 방 2개가 나오기 어려워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시장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부도 사례가 많다. 특히 도심에서 떨어진 경우 입주자들이 생계를 꾸려나갈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입주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런 소형임대주택이 주거권 내지는 최소한의 주거공간을 서민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국가의 입장에서 이를 도외시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장을 분리하여 이런 소형주택은 공공부문이 맡고 중·대형 부문은 민간에서 맡도록 해야하며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이 중·대형임대주택을 건축하도록 해 중대형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가이드라인을 시장에 각인시켜야 한다. 이렇게 중·대형 민간임대주택이 일반화되면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자들의 인식이 바뀌고 주택이 재태크수단이라기 보다 거주의 수단이란 인식도 일반화 될 것이다.
또한 기업은 중·대형임대주택 건설로 남은 이익을 또 다른 임대주택 건설에 투자해 임대주택건설은 가속화 될 것이다.
가계는 세제·금융 등에서 지원이 있을 경우 다 주택 임대사업자가 많아져 임대주택사업이 활성화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