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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 '정쟁'개입 안된다

미래국가발전 거점 확보 국민통합.갈등해소 필요 정치논란화 국력 좀먹어

2005년 02월 15일 (화) 00:00:00

최승호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의 과밀해소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참여정부는 수도이전 과 수도권의 기능분산이라는 출발점을 상정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판결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신행정수도 추진의 절차 문제가 적시 된 것이라고 축소해석하든 아니면 국민합의가 이루워지지 않은 근본적인 문제가 들어 난 것으로 보든 개인적으로 또는 이해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내려 질 수가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신행정수도 추진이 중단 되었으며 전혀 새로운 국면에 들어와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새로운 대안으로 행정특별도시니 행정중심도시 형태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 하고 있다. 참여정부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강한 의지로 추진한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요약 설명 할 수가 있겠다.
그 하나는 국가적인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수도권의 과밀현상과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역경쟁력이 중요시되는 시대에 있어 세계의 도시 및 지역과 경쟁하기 위한 분권과 균형발전의 초석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어쨋거나 국토의 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을 위하여 행정중심도시냐 수도이전이냐에 대하여 옮기느냐 마느냐 하는 식의 국론이 양분되어서는 않되겠다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러한 것을 국가의 경제발전에 총력을 기울임이 더욱더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 가운데 다른 나라의 경우에 수도이전에 대한 문제를 거론 할 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세가지정도의 조건이 충족 될 때에 거론하고 있다.
첫째가 기존수도가 수도로서의 기능을 하는 데 현저한 결함을 갖고 있을 때의 일이다.즉 입지가 잘못 되여 국력의 동원과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워지지 않는 경우와 공간이 협소 하여 시설이 낙후 되여 있는 경우,과밀혼잡으로 그 기능이 크게 저하 되여 있을 경우가 여기에 해당 된다.
두번째로는 분리,독립,전쟁등 영토상의 변화나 사회적인 격변을 겪은후 사회 분위기 일신이필요한 경우의 상황에서 수도이전을 통해 정치 세력간의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 하고자 할 때 이다.
세번째로는 미래의 국가발전을 위해 공간상의 전략적인 거점을 확보하여 국가경영의 전기를 마련 하고자 할 때 이다.
여기서 주목 해야 할 것은 수도 이전의 계기와 그것을 추동하는 힘이 기존 수도의 기능적인결함 보다는 뒤의 두가지 조건에 의하여 제공 된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수도권의 기능적인 결함만으로는 그것이 아무리 심각한 것 이라도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는 국가적인 대역사인 수도이전이 사회적 당위성을 획득 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이전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까지의 과정이 이를 잘 증명 해 주고 있다.
참여정부의 국토 경영 전략의 핵심이자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가 "국토의 균형발전"에 대한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논란은 수도권 이전 문제라는 정치화 된 논란속에 함몰 되면서 제대로 이루워질 수 가 없었다.
그리고 헌재의 위헌판결 이후 도 그 후속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그 양상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그 과정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가 헌재의 판결을 준수하여 수도를 이전하지 않되 수도 이전효과를 갖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하고 있기 때문 이다.
정부가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이상 보다 합리적이고 국토경영전략을 모색 하기 위한논의는 수도 이전 문제라는 정치화 된 논란속으로 다시 한번 함몰 될 수 밖에 없을 것 이다.
참여정부의 국토경영전략의 개념은 상생과 도약을 위한 신 국토구상에 잘 담겨있다.
개방,고속,상생,통합의 국토를 바탕으로 일어나는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국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역동적인 나라를 만들어가는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 구상은 국토 정책의 기조와 비교적 상세한 실천전략(5대전략 과 7대과제)을 명시하고 있다.
정책적 기조로서는 국가주도의 양적인 성장에서 지역주도의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데 있으며,획일화 되고 단절적인 성장에서 지역,특성별 특성화 정책과 지역간 연계 발전을 유도하고 있고,수도권 일극집중의 국토구조를 균형발전을 통한 다핵분산형 국토구조로 변화시키며, 단순한 개발위주의 성장을 환경용량을 고려한 친환경 국토관리를 주창하고 편협,갈등의 국내적인 시각을 세계적인 기회활용의 능동적이고 국제적 시각을 갖는 정책적인 기조를 견지하고 있다.
5대전략 으로서는 첫째로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와 지역주도의 지역혁신체계구축지역의 산업육성을 위한 혁신형 국토구축에 있으며 두번째로는 신행정수도 건설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등 지방분산 시책 적극 추진과 연안 국토축과 접경지역의 광역적인 개발 및 관광거점개발 그리고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추진등의 다핵적인 국토건설에 있다.
세번째는 네트워크 형 국토형성으로서 지역내의 산,학,연 네트워크 형성과 지역간 국제협력네트워크구축 그리고 초고속 교통 정보통신망 등 SOC확충 등 이다.
네번째로는 지속 가능형 국토관리로서 "선계획-후개발" 기조를 통한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와 환경용량을 고려한 국토이용으로 친환경적인 국토관리를 위한 지속 가능한 국토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형 국토관리로서 초 국경적인 국토경영과 동북아 분업체계 구축과 남북철도 및 대륙연결,국제공항안만 확충,개방거점의 확충과 육성등 이다
7대과제로서는 지역혁신체계구축 및 지역간연계 발전 추진과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 추진 및 농,산,어촌의 혁신이다.
그리고 지방분산 국가 프로젝트 추진 및 인프라 확충과 친환경적 국토관리 및 개방거점 확충 및 광역 개발벨트 조성과 신 국토 구상 관련 계획 정비추진 등의 과제를 가지고 국토의 계획적인 관리 를 해 나갈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