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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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인정하고 최소한 가이드라인만

2005년 02월 15일 (화) 00:00:00

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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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확한 경기진단을 위해 매월 1·3주에 경제동향발표를 정례화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한 각 분야 점검 결과도 매월 1회씩 발표하기로 했다고 한다.
지난 2월 첫 번째 주 경제동향발표에서 1월의 자본재수입 증가, 수출호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 상용차 판매수량 증가와 소비자 기대지수 상승 등으로 '경기가 본격 회복되는 전환기에 진입'했다고 발표했다.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는 '아파트 매매가 하락세 탈출, 거래건수 증가 등으로 위축세에서 벗어나고 있다. 하지만 강남 등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라 투기재연 조짐이 있다. 정부는 투기재연을 방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판교발 가격급등도 방치하지 않을 조짐이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를 선순환시키는 일 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말은 이론적인 당위성이나 명분은 뚜렷하나 현실적으로 매우 모순된다. 이는 시장, 특히 부동산시장의 특성과 부동산이란 상품의 특성을 고려치 않았기 때문이다.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나 공통적인 것이지만 특히 대박에 익숙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떼돈을 벌어왔고 아직도 떼돈벌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최근 2개월 동안 평균 1천만원 이상 오른 것은 부동산시장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현상이다. 대체지역의 공급확대 없이 정부의 가격 관리는 암거래나 각종 편법만 난무하게 한다.
부동산이란 상품은 그것이 토지든 토지 위의 정착물이던 환경의 상품이다. 위치가 다르면 자연히 가격도 달라진다.
버스정류장 앞 땅과 그 땅과 접해있는 바로 옆 땅은 가격차이 나는 것은 당연하며 같은 단지 아파트라도 층에 따라 향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이런 물리적요인 말고도 인문사회적인 요인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최근 타워팰리스 주민들의 학교파동이 좋은 예이다.
미국도 상류층이 사는 비버리힐스가 있다. 어느 나라던 소위 특수층이 사는 곳이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경기는 강남부터 출발해서 수도권으로 퍼지고 전국으로 확산되어왔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왔던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 이런 특성을 가진 부동산시장은 안정되는게 아니고 잠시 잠복기에 들어간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세제와 공·사법상 규제가 강화되면 공급부족, 가격폭등 등으로 시장은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무제한 규제완화를 할 때까지 휴면기에 들어간다. 부동자금이 4백조원을 넘어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수록 부동자금은 지하로 숨고 외국으로 빠져나간다.
강남은 강남으로 인정하자. 이는 부동산시장을 연착륙 시키자는 말이지 결코 투기를 부추기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사람을 죽이면서 병을 고치기는 쉽다. 그러나 사람을 일단 살려놓고 병은 고쳐나가야 한다. 부동산 경기가 죽으면 가계, 특히 저소득층 가계가 죽는다.
지난 8개월 동안 집값은 계속 내려갔다. 정부는 이런 제반사항을 고려해 이제라도 부동산시장을 인정하고 공급확대, 대체수요측정 등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경쟁에 맡겨야 한다. 역대 정부가 이미 여러 번 시행착오를 되풀이 해와 세수확보 투기방지에 대한 대책은 시장추이에 따라 해법은 얼마든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