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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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 회복에 적극적인 참여를

2005년 02월 01일 (화) 00:00:00

이상은

앞으로 생태.경관이나 역사.문화자원이 우수한 하천은 ‘보전지구’로 지정되어 특별 관리를 받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에서는 최근 ‘친환경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해 일선 지자체에 시달했으며 이에 따라 동강 유역을 비롯해 생태습지 보전지, 낙동강 하회마을 등 여건이 좋은 하천의 인근지역들이 보전지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또한 인위적으로 환경 파괴가 진행된 곳은 ‘복원지구’로 지정해 원상태로 복원을 추진하는 한편, 도심지 인구 밀집구역은 ‘친수지구’로 지정해 주민을 위한 생태공원 등을 적극 조성할 방침이라고 한다. 특별관리를 위한 보전 계획은 지자체와 주민들이 합의를 통해 수립되게 된다. 이는 과거 정부주도적인 계획에서 벗어나 계획초기부터 지역주민, 환경.시민단체가 같이 참여하고 공청회, 지역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적 합의를 도출하는 주민참여형태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콘크리트 대신 잔디로 보호하고 경사를 완만히 하는 등 자연형으로 정비된 하천제방은 홍수방지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주민이 이용하기도 쉽고 생태계 보전에도 기여하게 되어 지역 주민들의 환영을 받게 된다. 더욱이 하천으로부터 일정거리를 생태습지형 홍수저류지로 조성할 경우 이 공간은 벨트형 생태완충구간을 이루어 평상시에는 생태공원 등으로 주민에게 제공되고 홍수시에는 밀려오는 강물을 일시적으로 담아 홍수를 조절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따라서 자연형으로 정비된 하천의 관리와 보전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것은 우리에게 되돌려지는 자연공간을 지키면서 자연의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게 한다는 데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수원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시녹화계획에는 시를 통과하는 4개 하천을 따라 녹지를 조성하여 녹지 생태축을 연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하여 주민 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하고 생태축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한다는 계획인데 이 역시 주민들의 참여에 의해 가능하게 된다. 더욱이 앞으로 이들 하천의 보호와 관리에도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골동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니 자율적인 하천관리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친수 녹지공간 조성’, ‘유휴시설 이미지 개선’, ‘항만 견학코스 개발’ 등으로 아름다운 항만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추진해 오고 있다. 올 해 3년째를 맞는 이 사업은 그동안 항만환경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해 왔으나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 금년부터 이 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하기로 했다.
이같이 하천이나 항만 공간들을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친환경공간으로 제공하고 녹지 생태축을 연결시키는 기능을 회복시키는 노력이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이 계획들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 기대가 된다. 사실 하천을 관리하는 것은 정부 등 공공부문의 역할이지만 공공부문의 규제와 단속만으로 하천을 지킨다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도 하천관리에 주민들이 적극참여하고 있으며 수질 감시체제의 80%이상을 주민들에 의한 자발적인 감시(Voluntary monitoring)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내 마을 내 하천’ 운동도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하천은 자신들이 지킨다는 것으로 매우 성공적인 주민참여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이같이 자연 공간을 회복하고 이를 지키는 데에는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환경보전과 자연환경 회복에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큰 기여를 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은 개발위주의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일부 관심 있는 집단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투쟁하는 대립의 관계가 그동안의 참여 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정부에서도 개발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자연환경을 우선하는 자연관리를 하면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대립의 관계가 아닌 보다 긍정적인 입장에서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계가 정립될 때 자연 공간이 지켜지고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자연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될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