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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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화로 회귀해서는 안된다

2005년 01월 25일 (화) 00:00:00

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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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건설 등 부동산관련산업은 정부의 규제완화 시그널로 한줄기 희망의 불빛을 보고 있다.
그러나 다시 규제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도 가지고 있다.
부동산시장은 판교발 호재로 다시 살아나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는데 정부의 규제는 더욱 강화되는 것 같다는 것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농지의 매입을 까다롭게 하고 표준주택가격 공시에 따른 세부적인 세부담 경감 후속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과표현실화에 따른 세율인하폭도 대폭적인 수준이 아니며 오는 26일 열릴 재경부의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에서 주택투기지역의 해제폭이 10여 곳이 안될 전망이라는 소식들이 이런 불안감을 뒷받침해준다.
새해 들어 경기선행지수인 주식시장도 살아나고 소비심리도 계층간의 차이는 있지만 선순환조짐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서민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쪽 상황만 거꾸로 간다면 이는 무언가 잘못돼가고 있다.
투기를 뿌리뽑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대해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문제는 투기요인이 풍선효과에 의해 잠재해 있다는 사실과 부동산 가격, 특히 집 값 안정은 부동산상품의 특성상 수요에 따라 아무리 정부에서 규제해도 오를 수밖에 없으며 오를 요인이 있는데도 물리적으로 규제하면 양도소득세를 전가하거나 암거래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규제를 풀어도 가처분소득이 적은 서민들은 큰돈이 있어야 살 수 있는 부동산관련상품에 투자할 수 없다.
부자들의 소득을 세금 등으로 환수해 복지를 늘리고 SOC를 늘리는 것은 재분배 차원이라는 구차한 변명이 아니라도 누구나 알고 있는 일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부자들이 지갑을 열 수 있는 것은 지속적인 규제완화 시그널이다. 이 또한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간헐적으로 시장에 규제를 강화하는 신호를 보내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이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를 재확인시키는 것이라면 재삼 재사 강조하지만 그런 대의명분에 매달리다가는 시장을 추스릴 수 없다.
또 그것이 만에 하나 부자를 고통스럽게 해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그 또한 업계나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는 일이다.
투기를 조장해서, 카드를 남발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독이 되는 쪽으로 경기를 부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을 인정하고 규제완화도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규제나 제도, 법으로 충분히 투기는 막을 수 있다.
오는 26일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는 최소한 지난달 수준으로 규제를 풀고 토지투기지역도 선별적으로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