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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정책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2005년 01월 18일 (화)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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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이해찬 국무총리가 임대주책 활성화 방안에 대해 건설업체와 금융기관의 대표에게서 의견을 청취했고 이헌재 경제부총리도 이달 중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을 추가로 내놓는다고 한다.
정부관계자의 이런 일련의 행보는 임대주택 건설이 건설경기를 살리고 일반경제도 선순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 하다. 문제는 이런 일련의 활성화 대책이 용두사미로 끝나서 안된다는 점이다.
당국이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최우선이다.
다음으로 정부차원의 세제나 금융지원과 함께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향후 이를 규제하는 제도나 법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정부 경제정책의 큰 틀 안에서 최대한 개인이나 기업이 이익을 보도록 해줘야 한다.
건설업계는 이 총리에게 택지공급·국민주택기금융자한도·세금지원확대와 표준건축비·임대료 인상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중형임대주택용지 가격인하와 중·소형 건설업체를 위해 소형택지개발 및 주택 용지 공급확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보험·리츠사의 장기임대주택 청약자격 부여, 임대주택건설 및 관리업체의 분리, 표준건축비 현실화와 현행 임대차 보호법에 묶여있는 임대료 인상 상한선의 현실화 등이다.
이는 임대주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절실한 것들이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도 선시공 후분양 체제에서 초기 투입자금이 과다해 실질적으로 임대주택 건설이 촉진될지는 불확실하다. 건설업계나 개인도 불확실한 현재의 경제현실에서 정부가 한 두가지 지원책을 내놓는다고 선뜻 시장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때 당국은 기업에는 임대주택건설 물량에 버금가는 비율로 도로, 항만 등 각종 정부공사 입찰 시 인센티브를 주고 개인에게는 이자소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보험이나 리츠에게는 단순한 청약권보다 임대주택 건설사업자로 쉽게 나설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는 임대주택사업이 활성화 되므로서 나오는 각종 부작용과 한번 준 인센티브를 회수하는 규제가 나와서는 안된다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하다.
임대주택사업은 저소득 국민들의 삶의 공간을 확대하는 일이며 차상위 소득계층의 주거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복지 차원의 일인 동시에 건설경기를 활성화시켜 업계는 사업다각화를 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이다. 이로 인해 일반경기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이다.
정부는 한국형뉴딜정책 등 정부경제정책의 큰 틀 안에서 이를 수용해 기업이나 개인이 이익을 많이 보도록 해줘야 한다.
수익이 많은 곳으로, 규제가 덜한 곳으로 돈이 흐른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평범한 진리이다.
수익이 있어야 개인이나 기업도 투자에 나서고 소득이 예측되어야 지갑이 열린다.
이 부총리의 임대주택사업추가지원대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