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편집 : 2024.4.26 금 18:36

홈 > 뉴스 > 투자리포트 > 부동산산책

대통령 의지를 환영한다

2005년 01월 11일 (화) 00:00:00

부동산신문

renews@renews

지난 5일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재계 새해인사회에 참석, '현재 마련중인 종합 투자계획을 초과달성하는데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건설경기도 경제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에 화답한 대한상의 박용성 회장은 '올해 경제여건이 어렵지만 이런 때일수록 경제주체가 기본으로 돌아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했다.
두 사람 모두 참으로 시의 적절한 말을 했다.
특히 대통령발언은 개혁보다 상생과 연대의 정신, 양보와 타협의 실천을 강조하고 경제현장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직접적으로 노력한다는 의지를 보여 매우 고무적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구랍 29일 청와대 민생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12개 공기업에 25조 투자 등 올해 예산 중 100조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고 최저가낙찰제도 유보등 2005년 경제운용방안을 일찌감치 확정하고 아울러 한국형 뉴딜(종합투자계획)에도 BTL방식으로 38개 사업이 추진된다고 한다. 정부가 국내 총 생산(GDP)의 18%를 차지하는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5조원 이상 SOC에 투자하고 국민임대주택 10만 호를 건설하는 것은 건설 등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다만 소프트쪽에서 보면 아직 모든 계획이 여물지 못해 찬반양론의 문제가 남을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가 서민경제의 80%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방치할 경우 예측되는 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려는 자세는 매우 값진 것이다. 따라서 뉴딜에 대한 재원조달, 규제나 제도적인 모순, 재정의 조기집행으로 인한 추경예산의 불가피성 등 남은 문제는 각 경제주체와 정부가 공동으로 풀어나가면 된다.
이를 슬기롭게 풀어나가는데는 대통령과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완화 싸인이 있어야 한다.
각 경제주체는 가계는 가계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박용성 회장의 말대로 기본으로 돌아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가계는 노사관계에 유연해야 한다. 회사가 문을 닫거나 인수?합병이 되면 기존의 노사관계는 끝난다. 외국자본이나 대기업?재벌의 행동과 논리에 대해서도 선입견이나 대안 없는 정서상의 막연한 질시나 배타는 자제해야 한다.
투자수익이 있을 때 외국인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내국인도 투자수익이 있어야 투자한다.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노조가 강성인 경우 등 노사문제는 내?외국인의 투자의사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업은 박회장의 표현대로 기본으로 돌아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대기업과 재벌은 기본으로 돌아가 과감한 R&D투자로 첨단 신산업에 참여해야 하며 중소기업과 공생하는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대기업이나 재벌총수는 그들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인 지속적인 고용증대, 임금수준의 에스컬레이터, 복지의증진 등에 충실해야 한다. 포스코건설의 하청업체에 대한 현금 결재같은 신선한 충격을 주는 대기업이 자꾸 늘어나야 한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특유의 분야에서 전문기술향상 등 대기업의 틈새를 매꿔주는 역할을 스스로 찾아 대기업에 다가가야 한다.
이렇게 각 경제주체가 각자 기본으로 돌아가 핵심역량을 키워 최선을 다한다면 여타산업과 같이 건설 등 부동산관련산업도 그 동안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대통령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