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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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젖은 장작에 불붙이는 대책을

2004년 12월 28일 (화) 00:00:00

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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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4일 벤처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새해 건설 등 부동산관련 산업도 활성화 대책이 절실하며 그것도 벤처처럼 규제완화, 세제, 자금지원 등 종합대책을 기대한다.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 부동산 정책도 실기하면 안되다는 측면에서 시장을 살리는 대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나중에는 백약이 무효 일 수밖에 없음을 당국은 곱씹어 봐야 한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줄도산의 공포속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견디고 있다 이는 엄살도 아니고 투기나 특혜차원도 아니다. 단순하게 생존차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종부세, 원가연동제, 1가구3주택, 투기과열지구, 후분양제, 개발이익환수, 주택거래신고지역, 주택투기지역등 수요 억제 정책에 입주지연 등으로 인한 자금 압박등 각종악재에 무방비 하게 노출되어 있다.
더 나쁜 것은 수익률 저하 때문에 능력이 있어도 신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자살행위'라는 일반인식이며 중소 전문건설업체는 신규수주가 끊겨 '희망이 없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현실이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이런 인식은 전염병 보다 빨리 업계에 확산 될 것이며 이는 곧바로 붕괴로까지 이어 질 수 있어 특단의 조기 대책이 필요하다.
한번 무너지면 좀처럼 복원이 어렵다는 점에서 위기를 공감한 정부가 종합투자계획(한국판 뉴딜정책)과 리츠 활성화 방안, 선별적 규제 완화로 선회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난해 11월8일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벤처기업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장맛비에 젖은 나무에 불을 붙이려면 불소시개 만으로는 안되고 석유를 뿌리든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요지의 말을 했다.
새해 부동산 시장도 장맛비에 흠벅 젖은 나무와 같은 것은 벤처와 다름이 없다.
아니 상황은 더 나쁘다.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 된지 오래인 건설등 부동산 시장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고용 창출에서 벤처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벤처가 활성화 되면 GDP 4% ,고용 3%,의 증가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코스닥이나 제3시장의 진입 장벽을 허물고 간접지원이라는 형태만 바꾼채 무제한 자금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창업초기단계 벤처를 위해 산은?민간 2천억원, 기은 사모 2천억원, 정부 5천억원, 기보 10조원 신용확대 등이며 직접 자금공급은 CBO 2조원 발행 등이 그것이다.
또한 연대보증면제 대기업 출자총액제한 예의 적용, 소득금액30% 손금인정, 출자금15%소득공제, 소액주주 범위 확대, 제3시장 소액주주 양도세 비과세와 더불어 각종 코스닥 활성화 방안 등 종합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벤처 활성화를 통해 경기진작과 고용창출 효과를 달성하려는 의지에 박수를 보내며 부동산 시장에도 이에 버금가는 지원책이나 규제 완화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경기진작이나 고용창출에 있어 건설등 부동산 관련산업은 자동차 산업과 함께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가장 큰 우리 경제의 버팀목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부동산 대책이 실기 할 경우 벤처와는 판이한 거대한 후폭풍이나 뒤따른다는 사실을 있음을 정부는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