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 제도ㆍ절차의 취지ㆍ원리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응용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다.

전체 40문제 가운데, 박스형 지문이나 그림ㆍ표를 제시하고 답을 고르는 문제를 제외하고 순수한 단답형 지문은 3문제 밖에 출제되지 않았다.

나머지 37문제 대부분도 법령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일부 단어나 문구를 바꾸는 형식이 아니라, 해당 조문의 취지ㆍ원리를 바탕으로 문장을 새로 만들거나 계산하게 하는 응용 형식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다.

박스형 지문을 제시하고 그 가운데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5문제, 그림이나 표를 제시하고 계산을 하게 하는 문제가 4문제가 출제되었다.

그리고 하나의 제도나 규정만이 아니라 두개 이상의 규정을 빠른 시간 안에 연결시켜 문제를 풀어야 하는 문제도 출제되었다.

따라서 부동산공법을 공부할 때에는 단순 암기 방식으로는 안 되고 각 제도와 절차의 취지ㆍ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2. 판례 문제가 2개, 행정법 이론에 대한 문제가 1개 출제되었다.

부동산공법이 행정법의 한 갈래이므로 행정작용이나 행정구제 등 행정법 이론에 관한 어느 정도의 이해를 요구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속적으로 1-2문제가 출제되어 왔다.

그러나 15회 시험에서는 전례없이 판례 문제가 2문제나 출제되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별도의 시간과 노력을 투여할 수는 없으며, 관련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추론해 가는 게 합당하다고 본다.

참고로 공인중개사 시험의 근거 규정인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별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내용]에서는 부동산공법의 시험 범위를 “부동산공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ㆍ건축법ㆍ도시개발법ㆍ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ㆍ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ㆍ주택법ㆍ산림법ㆍ산지관리법ㆍ농지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이라 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례를 출제하는 것은 법령 규정을 넘어서는 무리한 출제라고 판단되며, 이후에 더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3. 긍정형 문제 25문제, 부정형 문제 15문제가 출제되었다.

“옳은 것은?”을 묻는 긍정형 문제가 25문제, “틀린 것은?”을 묻는 부정형 문제가 15문제가 출제되었다. 이는 객관식 시험의 일반적인 양식이기도 하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지난 수년간 지속되어 온 출제 형식이다.

긍정형 문제는 잘못된 내용의 지문이 4개 있는 가운데 옳은 지문을 골라 내야 하므로, 부정형 문제에 비해 풀기도 어렵고 또 그만큼 법령 규정과 그 취지ㆍ원리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참고로, 본 시험을 앞두고 여러 기관에서 본 시험에 대비한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출제 경향과 동떨어져 심하게는 부정형 지문을 35개 가까이 출제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수험생들은 모의고사를 볼 때에는 내실있는 기관의 모의고사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문제 배열 순서가 법령 별로 묶어져 출제되지 않고 법령에 관계없이 무작위로 배열되어 출제되었다. 문제를 푸는데 많은 지장을 주는 요인은 아니지만, 무작위로 배열된 문제를 풀어 갈 때에는 더욱 문제에서 무엇을 묻고 있는가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고 반복 확인하여야 한다.
<문의:031-485-4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