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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개발, 지속가능한 발전모델 수립돼야

2004년 12월 27일 (월) 00:00:00

최승호

참여정부 들어서의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과제에 대한 목소리나, 서울시의 뉴타운개발 과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추진 문제는 현실적인 커다란 이슈로 작용 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시는 2002년10월23일 뉴타운 개발계획 과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균형발전 추진계획을 발표 했다.
당시 이러한 계획에 대한 서울시 자체의 시민들 반응 에 대하여서는 조사결과 76.9%이상이 찬성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찬성자의 목소리 외 에도 이러한 계획들이 선심성이나, 난 개발 우려, 부동산가격 상승 부추김 등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존 하고 있다.
뉴타운 개발 계획은 기성시가지 개발방식으로서, 동일생활권 지역전체를 대상으로 도시기반시설방식으로 미국은 70년 후반, 영국, 독일 등 유럽은 80년대, 일본은 90년대 들어서 기성시가지 개발에 활용 했던 방식이다.
이에반해 우리나라는 강남과 강북의 지역격차 와 균형적인 발전을 추진 하기 위하여 강북중심으로 개발계획의 추진과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강남,북간의 격차의 원인은 지난 86년 영동개발 이후 수도권 재배치법 등 강북지역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와 강남지역으로의 인구나 학교 등의 이전권장 등과 지방세, 종토세 위주의 지방세 구조가 맞물리면서 부익부 빈익빈 구조가 악순환 되는 경향이 한몫 하게 되었다는 결과이다
이러한 강남,북 지역의 격차는 서울의 도시문제 자체로서 시급히 해결 해야 하는 문제이며 과제 이다. 따라서 더 늦기전에 강북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으로 개발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공간으로 조성 되어야 할 것 이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서울시의 뉴 타운사업에 대한 그 기본개념을 정리해 보면은 다음과 같다 .
기본개념 과 필요성
뉴타운 개발사업은 '동일 생활권을 대상으로 한 개발'로서 민간주도의 재개발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실행 되여 난 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새로운 기성 시가지 개발방식으로서 공공부분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기반시설은 공공부분이, 아파트 등 건축사업은 민간부문 또는 공공부문이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이러한 뉴타운 개발사업에 대하여 서울시는 1998년 '서울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함 으로서 난 개발의 주범 이었던 기존 주택재개발사업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적정밀도 개발, 최소녹지 및 공공시설 확보 기준제시 등을 통하여 재개발사업추진에 질적인 변화를 가져 온 것이 사실이나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의한 사업 역시 민간위주의 개발이라는 속성상 서울의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새로운 뉴타운 개발 방식 으로 개발이 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 할 수가 있겠다.
그 이유로서 첫번째로는 지금까지의 재개발 방식이 소규모 민간 위주로 시행되여 수익성과 사업추진의 편의성을 기초로 추진됨으로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학교부지 등이 부족하게 되여 도시 환경이 악화 된다는 점이다.
두번째로는 기성시가지 개발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증대 되어야 하는 데 다만 재개발구역내의 도로 등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대규모 미개발지나 주거기능과 상업기능이 복합 되여 있는 도시인근 불량지역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이 앞장서 "종합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네번째는 다양한 소득계층,다양한 세대가 더불어 사는 재개발과 원주민이 재정착 해서 살 수 있는 재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뉴타운개발 대상과 사업유형
이러한 뉴타운의 개발사업절차는 자치구 별로 스스로 판단하여 신청을 하게 되면,지역균형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된다.
여기서 통과 되게 되면은 뉴타운 개발사업 지구로 지정을 받게 되는 데 그 이후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투자 및 개발을 하는 절차로 이어진다 .
뉴타운개발 대상 지역으로는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거나, 추진예정인 지역으로서 동일 생활권 전체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거나 미개발지역이나 저 개발지역 등 개발밀도가 낮은 토지가 산재 해 있어서 종합적인 신시가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 등이 뉴타운 으로서 의 개발 대상이 된다.
또한 도심 및 그 인근지역의 기성 시가지가 무질서하게 형성 되여 있어 주거,상업,업무 등 새로운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유치 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이 대상이 된다.
이러한 뉴타운 개발의 사업유형은 크게 나누어 주거 중심형과 도심형 및 신시가지 형 이 있는 데 주거중심형 뉴타운개발은 주택 재개발구역 등 노후 불량 주거지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인근 생활권 지역에 대한 전체 도시기반구조를 개선하는 사업형태로 도시기반시설은 공용부문,주택재개발은 주민에게 직접 개발하거나 희망하는 경우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한다.
도심형 뉴타운은 도심 또는 인근지역에 주거,상업,업무기능 등을 복합 개발하는 사업 방식이라고 말 할 수 가 있겠다.
끝으로 신시가지 형 뉴타운은 대규모 미개발지역이나 저 개발지역 등을 대상 으로 하여 주거,상업, 생태, 문화 기능 등을 갖춘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 으로 신도시 개발개념에 근접한 형태의 개발사업을 말한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뉴타운 사업 지정 현황은 은평,길음,왕십리 등의 시범지구 3개소와 2차뉴타운 지구 지정이 2003년11월에 12개소가 지정이 되였으며 3차 뉴타운이 2005년내에 10개소가 지정 될 것으로 예상 되여 2005년까지 총25개소의 뉴타운 지구가 지정 될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