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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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간을 적극 활용하자

2004년 12월 21일 (화) 00:00:00

홍원표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인간이 활용하고자 하는 토지의 수요는 계속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산지개발과 해안매립에 의하여 토지의 평면적 확장을 계속하여 오고 있다. 이와 동시에 건물의 초고층화로 지상공간도 가일층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가상승 등의 이유로 토지수요증대에 부응하기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토지수요증대에 대한 타개책으로 지상공간 이외에 지하공간의 적극적 활용을 고려할수 있다. 이는 지하공간의 활용이 인간에게 친밀감이 있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상공간과의 연결성이 가장 용이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하공간 중 지표부분에 해당하는 지표공간은 현재 우리나라 도심지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지표공간 활용경험을 활성화시켜 보다 깊은 지하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또 하나의 도시공간을 얻는 효과를 가질 수 있어 미래의 토지수요에 부응한 공간공급의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노년기의 지질구조를 가진 국가에서는 지하공간을 개발하는데 있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와같은 공간의 입체적 활용은 지상부분만 사용하던 반무한공간의 활용시대에서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완전무한공간의 활용시대로의 변천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이 경우 지상과 지하의 공간을 체계화하여 기능적으로 잘 배치 활용함으로서 서로 조화를 이루게 하고 인간의 도시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하공간을 개발함에 있어서는 현재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지하공간 개발상의 기술적인 문제점이다. 이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안전하게 건설할수 있는가 하는 건설기술상의 어려운 점과 건설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운용관리기술상에 있어서 경험이 그다지 많지 못한 점이다.
둘째는 지하 개발시 지상토지소유권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법.제도적 문제점이다. 즉 지상 토지는 이미 소유권자가 정하여져 있으므로 지하공간의 소유권 인정상의 법?제도가 아직 부족한 점이다.
셋째는 지하공간 개발의 종합적 계획이 없는 점이다. 현재 개별법에 의거 지하공간 개발이 여러 개발주체별로 진행되고 있으나 이는 개발된 지하공간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지하공간 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는 위에서 열거한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관?산?학이 협력하여 토지소유권과의 마찰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 법률의 정비와 인?허가절차상의 제도적 보완을 마련함과 동시에 기술개발연구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지하공간을 개발함에 있어 다음의 두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는 지하공간개발에 관한 종합적 국토개발계획을 수립하자. 지하공간은 한번 개발하면 재개발이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개발주체별로 단편적으로 실시된 지금까지의 지하공간개발 방식을 지양히고 지상의 도시계획이나 국토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종합적인 지하공간 개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계획상에는 이용층도 구분하여 둠으로써 지하공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용하여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둘째는 지하공간의 정보관리센터를 설립하자. 지금까지 지표공간에 대한 개발이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기록 미비로 인하여 현재 지하시설물의 위치가 충분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금후의 지하공간 개발시에는 각종 분야의 지하이용정보가 수록된 지층정보를 보관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종합적인 정보관리센터가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