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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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부지문제 특단의 대책을

2004년 11월 30일 (화)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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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기업도시 특별법'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대책을 서두를 시점이 왔다.
특히 건설부지 확보 대책은 기업도시 건설의 기본적인 요소이므로 우선적이고 안정적인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업특혜'라는 반대논리에도 불구하고 기업도시는 국토의 균형발전에 일익을 담당할것이며 무엇보다도 지방 경제를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 이라는 국가백년대계의 큰 틀에서 이 법을 통과 시켰다면 이제 부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당초 비싼 토지가격,인건비등을 이유로 지방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이 많았고 지방자치 단체들도 세수확보와 지역 개발,발전을 위해 기업 유치에 적극적 일 것이므로 기업도시는 성공적일 것 이라는게 전국 경제인 연합회의 분석이었다.
그러나 법이 통과되고 기업도시 후보 지역이 구체화 되어가면서 시중 부동자금이 이들 기업도시 후보지에 집중되고 있어 이법이 시행도 되기전에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
의료기기 산업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강원도의 모후보 도시와 레저형 기업도시 시범 사업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큰 전라북도 도서 지역등의 땅값이 벌써부터 급격히 오르고 있다고 한다.
당국은 법의 통과에만 신경을 쓰느라고 소프트 쪽을 소홀히 해서 생긴 결과일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안다. 문제는 이들 후보지역이나 향후에 선정 가능성이 있는 몇몇 지역에 대한 대책이 발빠른 투기자금의 기동성을 못 미칠것이라는 분석이다.
기업도시의 부지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소유의 땅이 많은 곳이 선정되어야 하고 투기바람이 한차례 지나간 곳 이라면 대규모 농경지나 임야 소유자, 지방자치단체,기업등 3자가 함께 개발사업자가 되는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대기업의 기업도시가 생기면 하청업체등 연관 업체들이 해당 지역으로 이전 할것이며 직주근접형의 각종 생활 편의 시설이나 문화 시설이 입주해야 하므로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해당 지자체나 토지 소유들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기업도시 후보지에서 수도권이나 충청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것은 풍선 효과에 의해 다른 지역에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수도 있다는 점에서 재고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후보 지역을 땅값 부담이 적은 공유수면 매립지역을 활용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발연대의 울산등 공업도시(공업도시라기보다 몇몇 기업도시 성격이 강했다)등의 사례에서 보듯 해안도시는 인프라만 갖추면 부지, 해외 수출등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지문제 해결에 대해서 당국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